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학술한류' 육성을 위한 [한국의제안] (KP) 연구지원사업 구상]
1. 제안의 개요
(1) 한국의 인문.사회과학 학계로 하여금 세계학계를 선도할수 있는 고급의 연구성과를 창출하도록 격려.지원하기 위한 학술한류 육성사업을 [한국의 제안(Korean proposals, KP) 연구지원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시작할 것을 제안함.
(2) 글로벌 지식계의 변방.주변부.소비지.식민지이기만 하던 2000년 한국학술사를 역전시키기 위한 야심찬 기획을 이재명정부가 시작하기를 건의하며, 치밀하고 지속적인 지원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마치 대중문화나 산업 여러 부문에서 확인하듯이, 한국의 학계에서도 세계 지식계를 이끌면서 인류문명에 기여할 가시적 성과들이 산출되리라 확신함.
(3) 이재명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K-이니셔티브 비전'은 학술부문에서 한국이 세계지성계를 이끌어가는 학술한류 육성 비전으로까지 나아가야 하고, 'K-컬춰육성' 구상 역시 대중문화 부문을 넘어 'K학술'이나 'K사상'으로까지 확장돼야 하는 바, 학술한류 육성사업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국내의 지식사회를 선진화시켜 갈 것임.
(4) 'KP연구지원사업'에 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할 것과, (1차년도는 사업설계 및 홍보비 5억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을 그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함.
2. 제안의 배경 (학술한류 육성의 필요성과 가능성)
(1) 외래의 학술이론을 수입.번역.소비.숭배하면서 학술적 변방.주변.식민지로 자족해온 2000년 한국학술사를 역전시키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함
(2) '학술한류'는 <학술분야에서 전개될 한류>를 가리키는 말로, 한국의 학계가 생산한 지식.이론이 세계학계에 의해 인정되어 한국학계가 관련 담론을 주도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임.
(3) 김대중 정부는 한류 육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사업을 시작했고, 노무현정부는 인문학진흥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인 HK인문한국 지원사업을 시작한 바, 이재명정부는 학술한류 육성사업을 시작함으로써 2000년 한국학술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바람
(4)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HK지원사업이 지금 종결국면에 있지만 그에 후속하는 인문학 지원정책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는 바, K이니셔티브 구상 및 K컬춰육성구상과 연계된 새로운 학술지원 프로그램을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기 바라며, 학술한류육성 사업이 그 대안일 수 있음.
(5) 학술한류가 성공하기 위한 5가지환경조건 : 생략 (전체 제안서를 참고할 것)
(6) 한국은 학술.문화 유산과 역사적 경험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자산을 갖고 있는 바, 이들 자산들을 잘 활용하고 학계 구성원들이 진취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세계 학계와 지성계를 선도하는 지적.학술적 성과들이 생산될수 있을 것임.
(7) 이 학술한류 육성구상은, 한국에서 세계평화와 행복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사상이 나오기를 바랐던 백범 김구의 문화건설론과 그 문제의식이 상통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가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K이니셔티브' 구상과도 상통한다 할 것임.
3. [한국의 제안 Korean Proposals, KP] 연구지원사업 구상의 개요
(1) 용어 : 학술한류는 한국 학계가 생산한 연구성과가 세계학계에 의해 인정되어 유행하는 현상을 상정한 것으로, 학술한류를 지향한 연구물들은 인류의 행복증진과 학술발전을 위한 학문적 제안을 표방할 것인 바, 학술한류 육성을 목표로 하여 한국정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의 명칭은 ['한국의 제안' Korean Proposals 연구지원사업]이라 가칭할수 있을 것임.
(2) KP지원사업이 기존의 연구지원 프로그램과 다른 점 4가지 : 생략 (전체 제안서를 참고할 것)
(3) 연구과제 선정시 평가기준 : 생략 (전체 제안서를 참고할것)
(4) 사업에서는 글로벌 학계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성과들을 창출하는 데 촛점을 맞출 것이지만, 한국학계가 기왕에 산출한 연구성과들 중에서도 글로벌 차원의 수준과 의의를 갖추고 있는 성과들을 발굴하여 세계학계에 소개하고자 함.
(5) 본 사업의 연구결과는 2개 국어 이상의 외국어와 한국어로 작성하게 할 것인 바, 국내는 물론 세계 어디서든 관심 인사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하여 참고하게 할 것이며,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을 비롯한 소통방법을 강구할 것임.
(6) KP사업 예비연구 및 학계참여 유도 방안 : 학술한류 육성사업은 그 취지를 홍보하여 학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전략과 방안을 설계하는 데 준비기간이 필요한 바, 사업결정 후 1년은 그를 위한 예비연구기간으로 설정할 것임. (사업비 5억원) 사업의 기본설계가 완성되면, 인문.사회분야 학회 대표를 초치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주제발굴과 전략모색을 위한 콜러키움을 갖도록 유도함.
(7) 한국학중앙연구원을 KP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산하에 관련업무를 주관.심의하는 [KP지원사업기회단]을 설치함
ㅡ 한중연으로 하여금 KP사업을 주관하게 하고, [한국학 기반 학술한류 개척의 선도기관]이라는 미션을 부여하여 제반 체제와 업무방식을 개혁하게 하면, 그동안 차별성과 존재이유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비판받아온 한중연에게는 그 위상을 보강할 수 있는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임.
4. 소요예산 : 매년 500억원 (예산 사정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음)
제1차년도 : 5억원 (사업 설계 및 홍보비)
제2차년도 : 50억원,
제3차년도 : 150억원,
제4차년도 : 300억원,
제5차년도 이후 : 매년 500억원.
### 분량상 생략된 내용은 전체 제안서에서 확인하기 바람. (010-****-1350,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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