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천혁신도시에서 2012년부터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전국 혁신도시의 공통된 부분이 있을거라 판단되며
혁신도시에서 10년 이상 생활하면서 아쉬운 부분과 해결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1. 혁신도시 실정에 맞는 소규모 공공병원 설립
-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안과, 아동병원 필수 의료시설 부재
- 현재 공실 상가를 이용한 신속한 집행
2. 공공기관과 연계된 특수목적고 신설
- 대학신설보다 현실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 취업과 연계된 고등학교 신설.
- 지역 대학의 공공기관 취업과 연계된 과 신규개설.
- 이전공공기간 자녀 대학 입학시 특별전형 신설. (이전지역 고교 졸업시)
3. 전국혁신도시의 현안을 신속한 처리를 위한 부서 신설
현 실정에 맞는 지구단위계획변경
es) 상가공실 증가에 따른 지침변경, 큰 규모 필지의 분할 등 탄력적인 규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규모의 개발이 가능함.(현재 분할 불가)
- 각 지자체에서 승인 변경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인 행정부재
4. 공공기관 직원에게 지역화폐 지원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 가족동반 이전 공공기관 직원에게 지역화폐 지급
- 공공기관별 주1회 구내식당 외 점심 식사 의무화 (금요일은 제외)
5. 공공기관 주말 출퇴근 버스 무료제공 금지
- 공공기관별 매주 수도권으로의 출퇴근 버스 제공으로 주말 지역 상권 침체.
6. 공공기관 직원 및 청년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
- 오피스텔, 기숙사, 나홀로 아파트가 아닌 일반 분양 수준의 임대 아파트를 저렴한 임차료에 공급 (가족동반 이주시 추가 혜택부여)
7.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신속한 로드맵 제시
- 신속한 이전 계획 제시로 각 지역의 혁신도시에 민간 건설 경기 활성화로 단기간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음.
8. 소규모 공공기관 이전시 기존 공실 상가의 활용하여 신속한 이전
- 이전공공기관의 사옥의 매입 또는 임차에 대해서 LH에서 기준을 정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
9.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의 이전 시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
- 상속세 면제 , 법인세 10년간 면제등
10. 혁신도시와 인근 대도시를 연결하는 기존설로를 이용한 도시철도 건설
- 혁신도시와 대도시를 아우르는 하나의 광역도시 완성
지방균형 발전을 위하여 故노무현대통령때 시작된 혁신도시가 현재까지 정치적 무관심으로 미완성의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어 명실상부 지역의 한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기존 혁신도시로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규모의 경제로 인한 병원,학원등의 민간 인프라를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제대로된 지역거점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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