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72729?sid=102
한국일보 뉴스기사 내용
행안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도입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재난 대응 전문가들을 재난관리사로 육성해 방재안전직 공무원과 민간 재난 종사자들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에 재난안전 대응 업무와 관련 전문가의 대중화가 필요하다"며 "재난관리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관련 전문가들이 늘어나면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부처 정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에서는 안전관련 대책에 대해 공인재난관리사 도입으로 안전부서 인력이나 개선책을 대처하겠다고 보고 했다고 하는데
정말 얼토당토 않는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누적되어온 재난부서의 문제점, 재난전문직렬인 방재안전직 문제점, 재난안전상황실 문제점은 교모하게 국정위에 보고하지 않은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만으로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겠다하는데
재난 관련 자격증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하는것이지 안전부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살펴보시고 행안부 재난관리본부 업무보고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1. 재난전문인력 방재안전직 공무원 문제 (대통령 지시사항인 안전 분야 인력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
방재안전직은 재난부서에 장기재직을 유도, 담당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2013년에 도입한 신생 직렬입니다.
도입된지 10년 가까이가 된 직렬이지만 지자체 공무원정원 30만명중 단 700여명에 불과하여 0.3프로에 미치지도 못할정도로 극소수직렬로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대응에 대한 긴장감, 재난대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에 대한 불안감, 가뭄‧집중호우‧지진‧폭설 등 연중 계속되는 업무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1년 신규 채용 방재안전직 105명중 무려 51명(50%)이 퇴직하여 사실상 방재안전직렬제도 자체가 사실상 붕괴직전인 상황입니다. 재난의 일상화 시대에 지자체 공무원 30만명중 재난전문인력인 방재안전직이 700명 밖에 되지 않는것은 구조적으로 절대 재난을 예방할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7000명이라고 해도 부족하다고 말이 나올 판국에 700명이 말이나 되는일일까요????
세무부서에 가면 세무직이 70프로, 산림부서에 가도 산림직이 70프로, 환경부서에 가도 환경직이 70프로 이상인데 재난부서에 가면 재난전문직렬인 방재안전직이 2~3명????입니다. 말도안되는 구조입니다.
※ 방재안전직렬 활성화 요청 및 검토 사항
1. 방재안전직 정원 대폭 확대(복수직화)
- 지자체 공무원 30만명중 최소 3% 이상 방재안전직 정원(복수직 등) 확보 요청을 위한 정부 통합 지침 , 가이드라인 배부 (인센티브식 권고가 아닌 네가티브식 의무화 전략 필요)
- 현재 전국 지자체 방재안전직 인력은 30만명중 700여명(0.3%)에 불과
2. 재난총괄부서 정원 50%이상 방재안전직으로 인력 배치
3. 재난협업, 관련 부서 (교통,도로,재해구호부서,관광,문화예술(축제안전) 등)
재난대응 최일선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방재안전직 전진 배치
2. 법적의무인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 문제 (아르바이트생 수준인 시간선택임기제로 재난상황실 가동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52842?sid=102 (시간선택제 재난상황실 문제점 언론보도)
단기 계약직이 재난안전상황실 업무를 떠맡으면서 재난 관리 대응 부실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전담자들이 재난 사고 전문가도 아닌 데다 잦은 퇴직으로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면 업무 연속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이 시간선택임기제, 기간제, 공익근무요원 등을 채용하여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는 9급 공무원 1호봉 대우를 받고 1년 단위로 재계약 평가를 받기 때문에 공직 사회에서는 아르바이트 자리로 간주됩니다.
이사람들은 일반직 공무원들도 아니라서 재난안전 업무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0% 입니다.
단기 계약직이 재난안전상황실 업무를 떠맡으면서 재난 관리 대응 부실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며. 전담자들이 재난 사고 전문가도 아닌 데다 잦은 퇴직으로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면 업무 연속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또한 올해초부터 재난안전상황실은 기간제, 시간선택임기제, 공익요원 등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전문적이고 신속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라고 수십차례 일선 지자체에서 건의하였으나
모두다 묵살되고 예산절감이나 인력 운용등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 등을 채용해여 임기응변식 재난상황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서울이 대부분 시간선택제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용하다보니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시간선택제로 재난안전상황실로 구성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비정상적인 재난안전상황실 구성은 다 숨겨놓고 마치 전국지자체 상황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것마냥 행안부는 말하고 있는데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이부분에 대한 점검도 요청 드립니다.
3. 기초지자체 재난안전부서 분리안 1개->2개
기초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안전총괄과, 재난안전과, 시민안전과 등 단하나의 부서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위부처 재난부서는 지속적인 확대 개편중에 있는데 기초 지자체는 여전히 하나의 재난부서로 모든 재난안전사고를 대응중이며 역피라미드 구조입니다.
하나의 재난부서에서 기능중심(예방→대비→대응→복구) 재난관리 프로세스 운영 한계 노출되었으며 재난유형 구분 없는 단일 대응조직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집중도 저하되고 재난관련 모든 민원이 단일부서로 집중되어 업무처리속도 저하에 따른
하나의 재난안전부서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에는 한계점에 다달았습니다.단일 부서의 자연,사회재난 대응 병행에 따라 재난초기 대응인력 부족하여 기초 지자체 재난안전부서를 2개로 분리 확대 개편해야 됩니다(사회재난, 자연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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