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막기위해 부동산담보대출 정액제를 시행해주세요
대통령령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6억원, 전세대출은 3억원 등 총량으로 대통령시행령으로 금액은 조정 가능하도록 요청합니다
개인당 1주택에 한해 총액한도를 정해서 대출해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저축해서 주택을 구입하게 하든가, 전세를 살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민 평생을 빚을 안고 사는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꼭 임대차보증금 보호법 처럼,
부동산담보대출도 대통령 시행령으로 개인당 총액한도를 정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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