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 주관의 실업자 재취업 훈련 과정에서 IT 및 AI 관련 기술을 교육하고 있는 강사 송정민입니다.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실업자 재취업 훈련 과정을 통해 많은 청년과 구직자들이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등 IT 기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훈련 시간이 최소 900시간 이상이며, 수료 기준과 실습 수준 또한 대학 정규 과정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교육생은 대학교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GitHub의 Student Developer Pack(전 세계 개발자 학생을 위한 무료 소프트웨어 도구 모음)에 대한 이용 자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교육생들은 대학교 수업과 유사한 커리큘럼 아래에서 프로젝트 수행, 버전 관리, 팀 협업, 오픈소스 활용 등을 배우고 있으며, GitHub와 같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도구의 활용은 학습 필수 요소에 해당합니다.
[제안 내용 요약]
이에 다음과 같이 정부 차원의 정책적 협의와 시스템 정비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HRD-Net 등록된 정부 인증 훈련기관 소속 훈련생 및 강사에 대해 정규 학위과정 학생과 동등하게 GitHub Student Developer Pack 및 GitHub Education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식 협의 경로를 개설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단위"의 자체 인증이 아닌, HRD-Net에 등록된 훈련생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를 들어 5개월 이상(또는 900시간 이상) 훈련 중인 교육생 및 강사 명단을 정부가 GitHub에 연계하거나 정부 발급 수강증명서 또는 교육인증번호를 통해 개별 인증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소속 학원이 인증 주체가 되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발생하는 무자격 혼선이나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공공성도 확보됩니다.
[기타 제한 사항 관련]
현재 훈련생들은 GitHub 뿐 아니라 JetBrains의 IntelliJ IDEA 등 주요 개발 도구에서도 교육용 라이선스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JetBrains가 제공하는 AI 개발 보조 도구인 AI Assistant(JetBrains AI), 쥬리(JuRi), GitHub Copilot 등은 유료 라이선스 또는 학생 인증이 필요한 기능이 많아 실업자 훈련생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 AI 기반 코드 자동 완성 및 디버깅 도구 사용 불가
2. 프로젝트형 실습 진행 시 필수 기능 차단
3. 학습 효율과 몰입도 저하
이 역시 '공식 교육기관 학생' 인증만 요구되고, 비학위 정부 인증 교육과정 이수자는 제외되어 있어 현실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참고]
GitHub + 미국 P-Tech 프로그램은 비학위 고등학교 대상이지만, GitHub Education 제휴를 통해 Student Pack을 제공합니다. Flatiron School, Holberton 등 미국의 부트캠프 기관도 GitHub와 제휴하여 비정규 과정 학생에게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GitHub 및 글로벌 개발 도구 기업들은 교육 목적, 커리큘럼 질, 제휴 기관의 공신력 등을 기준으로 제휴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
1.국내 AI 인재 양성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2.실업자 훈련생의 재취업 경쟁력 강화
3.기술 격차 해소 및 공정한 교육 접근성 보장
4.정부 주도의 국제적 교육 협력 체계 구축
[결론]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GitHub, JetBrains, Microsoft, OpenAI 등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과의 공식 협의 채널을 개설해 주시고 HRD-Net 등록 훈련 기관 소속 훈련 과정의 훈련생 및 강사가 정규 학생과 동일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실무 절차를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AI 인재 양성, 국가 고용 전략,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글로벌 기업과의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검토 내용에 대한 회신을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추신] 이메일: minhaett@naver.com, 연락처: 010-****-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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