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우리 연안 해운업계는 선원 인력의 심각한 고령화와 이로 인한 인력난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령 선원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긴급 상황 대처 능력 저하, 누적된 피로에 의한 인적 과실(Human Error)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연안 선박 사고 발생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개발 중인 '한국형 자율운항선박(K-ASS)' 기술은 대형 상선 및 원양어선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어, 선박 밀집도가 높고, 양식장 등 장애물이 많으며, 수심이 얕은 복잡한 연안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기술을 연안 항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안 해역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력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안 환경에 최적화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국형 연안 자율운항선박(K-CASS: Korean Coastal Autonomous Surface Ship)' 기술 개발 및 도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시급합니다.
2. 정책 목표
* (안전성) 인적 과실 기반의 연안 선박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연안 자율운항선박 관련 핵심 기술(AI, 센서, 통신 등) 선점을 통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 (지속 가능성) 만성적인 연안 선원 인력난 문제 해결 및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3. 주요 정책 제안
가. (기술 개발) '한국형 연안 자율운항선박(K-CASS)' 핵심 기술 R&D 추진
* (지능형 상황인식) 복잡한 연안 환경(선박, 양식장, 어망, 저수심 등)을 정밀하게 인지하고 예측하는 AI 기반 융합 센서 및 상황인식 시스템 개발
* (자율 충돌회피) 국내 연안 해상교통규칙 및 선박 운항 관행을 학습하여 최적의 회피 경로를 생성하는 자율운항 지능·제어 알고리즘 고도화
* (원격운용 및 비상대응) 예측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 육상 관제센터에서 안정적으로 원격 제어하고 비상 대응할 수 있는 초저지연 통신(LTE-M, 5G) 기반 원격운용 기술 표준화
나. (법·제도 기반 마련) 연안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법규 및 제도 정비
* (안전 기준 수립) 연안 자율운항선박의 건조, 설비, 운항 및 관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기준 및 인증 절차 마련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규 개정)
* (책임 소재 명확화) 자율운항 중 사고 발생 시, 선박 소유주, 원격 관제사, 시스템 개발사 간의 법적 책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 (데이터 주권 및 보안) 선박 운항 데이터의 수집, 활용,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해상 보안 체계 구축
다. (실증 및 상용화 기반 구축) 민관 협력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
* (실증 해역 지정) 서·남해안 등 실제 사고 다발 해역 및 교통량이 많은 구간을 '연안 자율운항선박 특별 실증 해역'으로 지정 및 운영
* (테스트베드 구축) 지정 해역 내에 첨단 해상교통관제(VTS) 시스템과 연계된 육상 통합관제센터 및 성능 검증 인프라 구축
* (단계별 실증 사업) 연안 여객선, 화물선, 어선 등 다양한 선종에 적용하는 단계별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술 신뢰도 확보 및 상용화 촉진
라. (인력 양성 및 전환) 미래 해양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전문 인력 양성)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을 운용하고 원격으로 관제할 수 있는 '스마트 해기사(Smart Maritime Officer)' 양성 과정 신설 (해사대학 및 관련 교육기관)
* (기존 인력 전환 교육) 기존 항해사 및 기관사를 대상으로 직무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문 인력으로 재탄생 지원
4. 기대 효과
* (안전 효과) 인적 과실로 인한 연안 해양사고를 70% 이상 감축하고, 24시간 상시 감시를 통해 운항 안전성 극대화
* (경제적 효과) 최적 운항을 통한 유류비 등 운항비용 절감, 선원 인력난 해소, 자율운항선박 관련 신산업(조선, 기자재, ICT) 생태계 창출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 (기술적 효과) 연안 자율운항 분야 기술 초격차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기술 표준을 선도
* (사회적 효과)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및 선원 직업 매력도 상승, 안정적인 연안 물류 및 교통 서비스 제공
5.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 (재원) 해양수산발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정부 R&D 예산 활용
* (민간 투자) 민관협력(PPP) 모델을 도입하여 조선사, 해운사, ICT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비용 분담
*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소요 예산 산출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추진
6. 맺음말
연안 선원의 고령화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자 우리 바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적 투자를 통해 '한국형 연안 자율운항선박' 시대를 여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해양의 안전과 산업의 미래를 담보하는 핵심적인 국가 전략 과제입니다. 본 제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 '안전한 우리 바다, 스마트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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