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웹소설 시장이 국가에 기여하는 부분
⑴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데 상당한 역할 ip
⑵ 웹소설 기반의 수많은 2차 저작물로 인한 조세수익
⑶ 수십만 작가의 생계 발판에 최소한의 도움
⑷ 출판사의 유지, 출판사 운영을 위한 일자리 창출
② 심각한 문제?
웹소설은 K-드라마·웹툰·영상 콘텐츠의 원천 IP로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으나 정액제 유통 구조로 인해 작가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곧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1차 플랫폼에서 유료 콘텐츠를 2차 플랫폼에 제공하며 정액제 도입
- 회차당 과금이 아니라, 한 달 몇 천 원 내고 무제한
- 독자 결제 ‘단가’ 대폭 하락 → 작가 수익 1/3 수준~추정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하락
정액제가 되면, 결국 글의 가치 = 회차당 0.01원
작가 1회차(약4천자 전후) 집필 시간은 평균 4-5시간
독자 100만명이 1회차를 구매한 상위 0.1% 작품의 경우
수익 1만 원. 수수료 등을 분할하면 작가 수익 약 5,000원 전후.
③ 문제 요약
⑴ 1만명이 읽어도 수익이 1만원 수준. 생계유지 불가하여 수십만명의 작가란 일자리 소멸
⑵ 국가 문화 가능성 저하(수출 콘텐츠 감소)
⑶ 국가 정부 재정 저하 (조세 수익 감소)
⑷ 대부분의 출판사 줄도산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⑸ 콘텐츠 시장의 AI·양산물화로 질 저하
쉬운 예시
: 넷플릭스 등 ott시장 도입으로 영화 산업은 침체를 겪고있고 그 실례로 현재 개봉하는 영화가 거의 사라졌으며 콘텐츠의 다양화는커녕 제작도 되지 않습니다
④ 요청 사항
⑴ 정액제 수익 분배 구조의 투명화 및 감시 체계 마련, 1화당 100원 등 작가의 최소 권익을 보장
⑵ 작가의 정액제 유통 동의권 보장 및 법제화
⑶ 웹소설 작가 대상 실태조사 및 개선 연구
⑷ 플랫폼 수수료 상한선 (약 30% 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현 최대 전후50%)
⑸ 창작자(프리랜서) 고용보험제도 도입 및 최소 생계지원 방안 검토
⑤ 시장의 오해에 대한 반박 (정액제 도입이 일반 문학계와는 다른 맥락)
일반 문학은 침체되어 가는 종이책 시장에서 시장성 확대를 위해 종이책만 판매하던 것에서 추가수익 구조로 '성장'한 반면,
웹소설 시장은 편당 결제로 시스템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정액제로 시장이 넓어지면 창작자를 제외한 플랫폼과 독자만 이득을 얻는 방향으로 시장이 재편되어 국가적 손실을 입히고 창작자를 착취하여 웹소설 시장을 소멸로 이끄는 수단이 됩니다.
⑥ 최종 요약
플랫폼의 정액제 도입은 국익을 창출하고 있는 웹소설 시장 자체가 축소되면서 국가의 원활한 재정 운영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⑦ 결론/호소
플랫폼과 작가, 출판사, 독자 간에 필요한 것은 상생입니다.
플랫폼이 합리적인 수수료와 투명한 정산을 통해 출판사와 작가가 계속해서 영업하고 집필할 수 있도록 도우면, 정직한 대가를 지불한 독자는 양질의 컨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보다 더 발전된 문화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작가의 생존, 출판사의 생존, 대한민국 웹소설 문화 콘텐츠 시장의 생존 모두를 위협하는 웹소설 플랫폼의 정액제 도입에 대한 창작자 보호 법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화는 국가의 힘이며, 웹소설은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핵심 자산입니다.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곧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을 지키는 일입니다. 창작자 없는 콘텐츠 산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계를 위협받고 절필하는 작가들이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정액제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창작자 보호 법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문화 산업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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