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가 연기금 투자펀드의 주주 충실의무 감시

제안일자2025.06.28

조회수25

현재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상법 개정안을 통해 이를 더 구체화하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세금이 재원인 연기금의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대주주(사모펀드사)의 최대 이익만을 위해 소수주주의 자산을 약탈하는 사례가 지금도 만연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함은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모펀드는 출자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키워드

연기금투자주주충실상법개정안소수주주보호강력조치

댓글 -

정렬기준

최신순 추천순

0/300

제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