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쿠데타 참여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

과거를 비롯하여 12.3 내란에서 주요 군 임무자들은 육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졸업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학업을 하였고 국민의 세금으로 군생활을 함에도 이번처럼 본인의 출세와 진급을 위해 거리낌없이 가담합니다. 따라서 모든 과거 쿠데타 가담 장교에 대하여 육군사관학교 졸업자격을 취소하고 제적시키는 육 군사관학교 졸업자 명예확립 규정을 제정하고 쿠데타 참여 육사출신 장교의 과거 임관을 취소 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주십시요. 그래서 육사출신 현직 장교들과 예편한 장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자격을 박탈당한 장교들을 보면서 육사 생도들이 민주국가의 장교란 어떤 존재인지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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