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폭정으로 인해 지속된 경기 침체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는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산업은 반도체, 2차전지, AI, 모빌리티 등 전방위 분야에서 중국, 대만, 일본 등 경쟁국에 주도권을 내주고 있으며, 내수 경제는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더 위축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정부 차원의 과감하고도 실효성 있는 내수 진작 방안이 절실합니다.
그 해답 중 하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입니다.
■ 한류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자유로운 문화예술 진흥 정책으로 K-Pop, K-Drama, K-Movie 등 한류 콘텐츠는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찾고자 하는 외국인 수요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화적 잠재력이 관광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큰 문제입니다.
■ 한국 관광의 재방문율은 일본의 절반 수준입니다.
관광객 유입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만족도 및 재방문율은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컨텐츠 부족'이나 '불친절'이 아닌, 현대 관광에 필수적인 글로벌 서비스 인프라의 부재에 있습니다.
■ Google Maps, Uber, 글로벌 EMV 오픈루프 결제 시스템… 한국만 없습니다.
Google Maps: 대부분의 외국인은 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이동합니다. 한국은 군사보안 등을 이유로 200여 개국 중 유일하게 지도 데이터를 차단하고 있어 관광객의 이동이 비정상적으로 불편합니다.
Uber, Lyft 등 글로벌 차량 호출 서비스: 한국은 사실상 진입 금지 상태이며, 택시 업계 기득권 보호가 우선되어 관광객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EMV Contactless 오픈루프 결제 시스템: 교통카드 시스템이 한국식으로 고립되어 있어 외국인 카드 하나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선진국형 교통 인프라가 완전히 부재합니다.
이로 인해 관광 만족도는 낮고, 사기·불친절 사례는 반복되며, 한국은 ‘관광 소비자 친화도’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세계는 이미 글로벌 표준을 수용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베트남, 태국,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조차 글로벌 서비스 표준으로 전환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심지어 북한조차 2011년부터 Google Maps를 허용해 유럽·러시아 관광객이 이용 중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만이 특정 기득권 보호를 이유로 디지털 쇄국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99%의 국민과 중소상공인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 규제 개선 시 33조 원의 추가 경제 효과
2024년 연세대학교 <디지털 지도 서비스 규제 개선의 경제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Google Maps 허용만으로도 약 226억 달러(한화 약 33조 원)의 관광 소비 증가가 기대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외 Uber 등 서비스 개방 시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 제안 사항
Google Maps 실시간 위치정보 반출 허용 및 규제 완화
Uber, Lyft 등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 국내 운영 허용 및 공정 경쟁 기반 조성
EMV 기반 비접촉식 교통 결제 시스템 도입 확대
국가 차원의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개선 대책 및 통합 앱 플랫폼 구축
관광·교통·결제·의료 등 분야별 글로벌 표준 채택 로드맵 수립
지금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구 선생께서 꿈꾸셨던 ‘문화로 강한 나라’, 지금이 바로 그 문화가 경제로 연결될 골든타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대한민국이 폐쇄적 디지털 규제를 걷어내고 글로벌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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