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265번지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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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죽현일반산업단지(2024년 확장2차) 조성사업- 일반산업단지 추진 문제점
1. 시행자가 삼양이라 민원발생시 관리자인 진천군은 남의 일처럼 해결하는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 당사자간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답변
2. 진천군과 공장의 상습적 거짓말 (20년동안 하도 많아서 ) , 대기업을 편파적으로 증축까지 허락함, 2013년 죽현일반산업단지(1차) 수용시 공장직원 장정환+진천군 채정훈팀장
증축은 절대 없다는 구두 약속함
3. 2024년 3월부터 농민은 영문도 모른채, 계획토지의 50% 확보되야 진천군에 산업단지가 접수되니 협의 손실보상기본이나 강제수용을 이장을 통하여 전파해서 압박함, 불법 측량 나무 파손함 진천군에서 추진전 계획을 알면서 모르척함, 24년 10월 고시함
4.삼양 송승섭 은 주먹구구식으로 평당 90만제시, 집은 공장증축시 필요없어 감안안함, 농가주택은 저희만 있으니 힘도 없고 거주하는 농민이 우선이아니고 50%이상 매수하고 강제수용 하려고함
산업단지 계획 토지 실거래가 평당 165만 발견함 따지니 감정을 안해서 ........집은 감안한함
농가주택 신축 평당 300만에서 650만으로 상승
결론 :농민은 산업단지가 진행되는줄도 모르고, 일반산업단지는 50% 토지매입후 진천군에 접수, 토지매입시 감정평가 없고 진천군과 삼양은 정보를 독점하고 협의매수가 아닌 강제수용으로 압박, 차라리 진천군에서 감정평가후 주도적으로 하길원함, 인근 도로는 진천군에서 수용했고 불만 없었습니다.진천군수 만남을요구하였으나 못봄, 산업단지 진행이 불투명+ 불공정하게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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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양수기 관정은 천공해도 농수 안나옴, 대공 관정을 일부 쓰도록 해놓았으나 눈치보며
삼양 지하수 이용 허가 및 기간연장(5년 마다)을 진행고 있음(진천군 답변)
형식으로 연장을 해주는것 같으니 철저하게 지하수 고갈 깊이를 측정하여 세금을 부과요망
2. 삼양 공장 폐수가 적절히 처리되지 않아 농로에 구거
바닥에 심하게 이끼가 생겨 농수를 사용하는데 어려움
이끼 농수를 사용하면 벼가 죽을때도 있음, 철저하게 매달 수질 관리도 해야함
빙초산으로 악취가 많이남 민원넣어도 고쳐지지 않음
3. 대형트럭 덤프 많이 다녀서 10년간 방지턱 설치요구
귀하의 민원 내용을 참고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구간은 인근 공장 대형차량들의 통행이 잦아 도로 안전상 방지턱 설치의 필요성은 확인했으나, 예산 부족 문제 등으로 당장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후 방지턱 설치를 통해 안전한 도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마련, 설치 협의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
결론 :삼양은 지하수 일 180T+수도 420T 사용하니 사용
삼양이 지하수 수도 사용하고 진천군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일부 지하수가 고갈된 농지 주민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용수권도갖고 있다고 알고 있음)
전국 음료수 공장부근 지하수 고갈 및 농민이 피해를 조사부탁드리고 삼양이 내는 세금은
일부라도 피해농민에게 혜택이 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산단 조성 때문에 세 번이나 쫓겨나는 80대 노모
같은 동네서 두 번이나 이사... 산단 확장으로 또 쫓겨날 판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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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14 13:53 수정 2025.04.14 14:01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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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제기하는 '서민 역차별' 주장에 대해 이광수 대표는 "지금은 빚으로 빚을 덮는 구조를 끊어야 한다"며 "무주택자에게 진짜 기회는 대출이 아니라 가격 안정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값이 너무 비싼데 대출을 더 해주는 게 해결책인가, 아니면 대출을 끊어서 가격을 낮추는 게 기회인가? 정부는 후자를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의 타이밍과 단호함도 주요 포인트다. 이 대표는 "누구나 예상하는 정책은 시장에 이미 반영돼 효과가 없다"며 "이번엔 예고 없이 '내일부터 시행'이라 했고, 시장도 놀랐다"고 분석했다.
이광수 대표는 부동산 세제 개편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서울 성동구 한 24평 아파트 사례를 들어 "3년 만에 7억 원 이상 올랐는데 양도세는 8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노동소득이면 20% 넘게 내는 세금이, 부동산은 11%다.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욱은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내고, 누워 있던 사람이 덜 내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보탰다.
정책을 향한 언론의 왜곡 가능성도 제기됐다. 언론인 최경영 기자는 SNS를 통해 "보수 성향 언론과 경제지들이 곧 '서민 역차별', '현금 부자 특혜', '양극화 심화'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할 것"이라며 "6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한 계층을 서민으로 포장하는 말장난이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거품을 걷어내고 체질을 바꾸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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