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로 최근 병역 대상자 중 많은 수의 병역 부적합자가 현역으로 징병되고 밌습니다.
2. 프랑스처럼 우리나라도 소정의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과한 외국인에 대하여 외인부대에 지원할 자격을 주고 5년이상 복무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외인부대를 창설해야 합니다.
3. 현재 국군 병사 급여가 충분히 저개발 국가 외국인이 영주권의 메리트를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4. 실제 우리나라 군대가 전투 교전에 따른 전사 위험이 많이 낮아 충분히 안전하여 1개 사단 정도를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전방근무에 부적합한 친구들은 후방 상근 예비역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6. 우리 군대에 복무한 외국인은 5년동안 우리 나라에 충분히 동화 될 수 있고 지속적인 충성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7. 인구소멸 위기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하사관 50%이상 장교 100%를 우리나라 출신으로 운영하고 우리나라 병사들과 차별만 하지 않으면 훌륭히 인구증가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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