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목
공무원 고소 사건의 동일 지역 경찰서 배정 금지 및 외부 기관 자동 이관 제도 도입 건의
■ 요지
□ 시청, 구청 등 지역 공무원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청 소속 공무원을 고소하는 경우에도
고소 대상자의 근무지와 동일한 지역(시·구)의 경찰서로 사건이 자동 배정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 이로 인해 고소 사건이 해당 지역 사회 내 유착 및 조직 보호 논리에 따라 은폐 또는 축소 처리되는 사례가 반복됨
□ 공무원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의 소속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배제하고,
외부 수사기관이나 광역 단위 상급 경찰기관으로 자동 이관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배경 및 문제의식
□ 현재 고소 사건은 행정구역 단위에 따라 자동으로 관할 경찰서에 배정되는 구조임
- 예: ○○시 소속 공무원 고소 → ○○경찰서 배정
- 예: 중앙부처 지역사무소 공무원 고소 → 해당 지역 경찰서 배정
□ 그러나 동일 지역 경찰서의 경우,
- 해당 기관과의 업무 협조 관계, 관례적 친분, 지역 인맥 등으로 인해
수사 축소 또는 기피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발생함
□ 실제 사례에서는
- 고소 접수 기피, 수사 지연, 조사 없이 종결, 불송치 처리 등
고소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발생
■ 제도 개선 방안
1. 동일 지역 경찰서 자동 배정 금지 제도화
- 공무원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사건은
해당 기관이 위치한 지역 경찰서에 배정하지 않고 외부 기관으로 자동 이관하도록 시스템 개선
2. 공무원 고소 사건 외부 이관 매뉴얼 제정
- 경찰청 차원의 수사지침 또는 중앙행정기관-경찰청 간 협의 기준 마련
- 배당 회피 자동 검토
3. 이관 요청 시 자동 수용 원칙 설정
- 고소인이 이해관계 충돌 우려를 제기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외부 수사기관으로 이관되도록 처리 기준 명확화
■ 기대 효과
□ 공무원 고소 사건의 은폐 및 유착 구조 해소. 부패 방지.
□ 동일 지역 내 조직 간 방어성 대응 차단
□ 고소인의 고소권 실효성 보장 및 수사 공정성 제고
□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및 법 집행 독립성 강화
■ 맺음말
고소 대상 공직자가 근무하는 행정기관과 동일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 사건을 처리하는 현재 구조는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며, 공직자에 대한 법적 책임 회피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배당의 독립성과 거리두기를 제도화하여,
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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