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배경 및 문제 제기
현행 의료법은 의사 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특정 분야를 '진료과목'으로 표기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환자에게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을 낳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수년간의 전문 수련 과정을 이수한 ‘피부과 전문의’와, 단순히 진료 과목으로 ‘피부과 진료’를 표방하는 일반의(비전문의)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자는 전문적인 피부 질환 치료를 기대하며 '피부과' 간판을 보고 병원을 찾았지만, 해당 의사가 전문의가 아닐 경우 최적의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상태가 악화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나아가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 혼란과 의료 쇼핑 조장: 환자는 간판의 ‘진료과목’만으로는 전문성을 판단할 수 없어, 부정확한 정보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됩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질환에 대해 비전문의의 진단·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오진이나 부적절한 치료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시장의 신뢰 훼손: 수년간의 고된 수련을 거친 전문의와 단기간의 교육만으로 특정 과목을 진료하는 일반의가 외형상 동일선상에서 경쟁하게 되어, 성실하게 전문성을 쌓은 의료인의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합니다.
개선 방안: 자신의 전문성을 먼저 밝히는 ‘투명성 강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가 자신의 전문과목이 아닌 분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할 경우, 반드시 자신의 실제 ‘전문의 과목’ 또는 ‘일반의’ 신분을 명확히 병기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의사의 진료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돕자는 취지입니다. 의사 역시 자신의 전문성을 당당히 밝히고 그 전문성을 기반으로 신뢰를 얻는, 가장 정직하고 투명한 방식입니다.
적용 예시
새로운 표기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피부 미용을 진료할 경우)
표기 예시: OOO의원 | 전문의: 가정의학과 (진료과목: 피부 미용, 비만)
(일반의가 여드름, 탈모를 진료할 경우)
표기 예시: OOO의원 | 일반의 (진료과목: 여드름, 탈모)
(피부과 전문의가 본인 과목을 진료할 경우)
표기 예시: OOO피부과의원 | 전문의: 피부과
기대 효과
국민(환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안전 강화
환자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신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진이나 부적절한 치료의 위험을 줄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문의의 전문성 존중 및 자긍심 고취
의사 본인의 진짜 전문과목을 명시함으로써, 전문성을 쌓기 위한 노력을 정당하게 인정받고 자긍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합니다.
의료 시장의 신뢰도 및 투명성 향상
의료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의료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맺음말
‘전문의 자격’과 ‘진료과목’을 함께 표기하는 것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함이 아닙니다. 이는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더 건강하고 투명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필수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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