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사유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및 졸업생 등 대규모 인원이 응시하는 국가 차원의 중요 시험입니다. 수능은 대학 입학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평가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발표 이전에 원점수에 대한 사전 공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수험생들이 본인의 실제 성취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능 시험 종료 후에는 문제지와 답안지가 회수되기 때문에, 수험생이 본인의 마킹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점수나 등급을 전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수험생들은 시험 직후 대학별 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형 입시학원 등의 비공식 등급 컷 예측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보 격차를 더 높이고, 민간 정보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된다. 반면, 공무원 시험(5급 PSAT, 7급 및 9급 필기시험 등)은 시험 후 일정 기간 내에 과목별 원점수를 공개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 사전 점수 공개 제도가 정착되어 있어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과 시험 신뢰도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수능시험에서도 일정 기간 내에 원점수를 사전 공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입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유사 사례
(1) 공무원 시험
5급 PSAT, 7·9급 시험 등에서는 시험 실시 후 약 2주 내로 과목별 원점수를 공개, 이의신청기간 운영하고 있음.
(2) 외국사례
- 미국 SAT는 수능에 비해 응시규모가 적고, 사고 발생 시만 프리뷰 방식의 사전 점수 제공
- 다수 국가에서는 사전점수 열람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음.
3. 구체적 제안 내용
(1) 공개 시점: 수능 시험 시행일 약 2주 후, 정식 성적 발표 전
(2) 공개 방식
- 공식 시스템(평가원 등) 온라인 인증 열람
- 공개 내용: 과목별 원점수만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은 현행 유지)
(3) 운영 방안
- 보안 브라우저 기반 열람시스템을 운영하여, 수능 시험후 점수 사전공개된 성적 열람시 복사, 붙여넣기, 인쇄, 화면 캡처 및 녹화 등 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 필요
- 본인 열람시 2단계 조치를 해야 하며, 무단 조회 방지해야함.
(예: 공무원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시 온라인 상에서 캡처 못하게 조치하고 있음.)
- 단순 원점수 공개를 통해 정식 성적표와는 별도로 처리하여 현행 제도와 충돌 없이 병행 가능
- 수능 원점수 사전공개시 이의신청 제도 연계 검토, 캡처나 복사 붙여넣기 등 위반시 법적 조치 검토.
- 온라인으로 열람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의 경우 수능 원점수 사전공개 기간동안 수능 응시 접수를 신청한 학교나 교육지원청을 통한 수능점수 사전 열람을 하여 온라인 환경에 접근하기 힘든 수험생들도 수능성적을 열람하도록 하여 정보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도록 함.
4. 기대 효과
- 수험생의 입시 전략 수립하는데 유용(대학별 고사 응시 여부 판단 등)
- 민간 학원 정보(실시간 등급컷 등)에 대한 의존도 완화
- 정보 불균형 해소 및 수험생의 불안감 경감
-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 운영 환경 조성
5. 결론
수능은 학생의 진로와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시험입니다. 사전 원점수 공개는 권익 보호, 정보 투명성 제고, 민간 정보 의존 완화라는 장기적 목표와 부합합니다. 수능 시험 사전 원점수 공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열람 보안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설계가 이루어져야 공정성·신뢰성 저해 우려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능점수 사전공개가 시행된다면 세계적인 기준에서 선진적인 제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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