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역행과 세종시민 기만 행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통해 세종시가 명실상부 행정수도로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는 국회의사당 본원 이전 아닌 10여개 상임위를 2030년 까지 세종으로 옮기는 분원 형태로 계획 중으로 완전한 이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대통령실 역시 일단은 청와대로 이전 후 국민적 동의를 얻어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어 임기 내 대통령실 이전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균형발전을 이유로 세종에 위치하고 있는 해양수산부를 연내 부산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 역행하는 행보이며,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많은 우려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세종시민에게 큰 상실감을 주는 행보입니다.
<여가부, 법무부 등 서울 잔류 부처 선제적으로 세종으로 이전시켜야>
현실적으로 당장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 이전이 쉽지 않다는 점, 균형발전 측면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현재, 서울에 잔류하고 있는 여가부, 법무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전시킴으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으로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를 의심하고 있는 세종시민에게 다시 한번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은 당초 국방․외교 등의 업무 특성으로 서울에 잔류 기관으로 분류된 반면에
여성가족부는 처음부터 서울에 잔류할 타당한 명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라 ‘(약칭)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서울 잔류 명분이 떨어지는 여성가족부,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행복도시법 개정 필요도 없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여가부, 법무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하였던 것처럼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에 대한 신속한 이전 지시, 국회의 신속한 관련 법 개정 추진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 더 나아가 공공기관 까지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 필요>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이 달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뛰어넘어 여전히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향후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해관계 득실을 따지며 시기를 조절하다 정책의 타이밍을 실기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도시 지정이 아닌 현재 전국에 조성되어 있는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통해 침체에 빠져 있는 혁신도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및 지역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보여줬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과 추진을 기대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