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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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종합대학 해체 → 지역별 특성화 핵심인재 양성기관 배치 →
학문분야 선택에 따른 전국 이동 → 수도권·비수도권 단순 성적위주 배치를 넘는 분산모델 정책 제안
■ 정책 제안 제목
「종합대학 해체와 지역별 핵심 특성화 기관 재배치에 따른 학문 선택 기반 전국 이동형 고등교육 체계」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구조에서는 대학 서열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성적 위주의 수직 이동만 발생.
- 이는 지역대학을 단순한 ‘잔여 선택지’로 만들고 청년 인구 역외유출을 심화시켜 지역 소멸을 가속화함.
- 학생이 관심과 적성을 기반으로 전국 어디든 특성화된 분야로 이동·진학할 수 있도록
지역별 학문 클러스터를 재구성하면 수도권 쏠림과 학문편중을 완화할 수 있음.
- 종합대학 중심의 중복·과잉 학문 배치를 해체하고, 권역별·산업별로 학문 분야를 명확히 특화·분산시켜야 함.
■ 정책 목표
1. 종합대학 구조 해체와 분야별 특성화 기관 전환
- 기존 종합대학을 계열별·분야별 특화형 대학(클러스터)으로 분할·재편.
- 불필요한 학과 중복을 제거하고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된 학문군만 운영.
2. 학생 선택권 중심 전국 이동형 진학 구조
- 성적순 서열 배치가 아닌, 학생의 관심 분야 선택 → 해당 분야 특화 지역대학 진학.
- 동일 분야는 전국 한두 곳만 배치하여 중복 최소화, 지역 간 경쟁력 확보.
3. 국가 주도 핵심 학과 정원 총량 통제
- 필수 인력 수급(의대, 약대 등)은 국가가 직접 정원 관리.
- 각 권역별 인구·산업 규모에 따른 배분으로 수도권 집중 억제.
■ 추진 방안
1. 종합대학 단계적 구조 분리
- 예: ○○대학 → ‘○○바이오대’, ‘○○디자인대’, ‘○○ICT대’ 등 분야별 특화 단과대학으로 분리 독립.
- 기존 캠퍼스는 계열별 재배치 후 남는 공간은 지역연구소, 창업센터 등으로 활용.
2. 권역별 전략산업-분야 클러스터 설계
- 예) 동남권 조선해양·소재, 호남권 농생명·에너지, 강원권 산림·의료바이오, 충청권 반도체·미래차 등.
- 해당 분야 외 학문은 개설·유지 불가, 불필요 중복 제거.
3. 분야별 이동형 입시제 도입
- 학생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관심 분야 선택 → 전국 권역별 특화대학에 지원.
- 대학은 ‘성적컷’이 아니라 분야 적성·포트폴리오 중심 선발로 전환.
4. 지속가능한 정주 여건 마련
- 특화대학 인근에 산학협력단지·연구소·스타트업 허브를 동시 조성.
-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주거·생활 인프라 패키지 제공.
■ 기대 효과
- 수도권-지방 간 ‘성적 서열식 인재 이동’을 ‘관심 분야 선택 중심 이동’으로 전환.
- 중복·난립된 학과 구조 해소로 공교육 자원의 효율화.
- 지역 특성에 맞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으로 청년 정주 유도.
- 지역 산업과 교육·연구 기능의 실질적 연계 강화.
■ 결론
이 정책은 단순한 대학 정원 조정이나 재정 지원이 아니라,
대학 구조 자체를 분야별-권역별로 재편성하여 학생 주도 진학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산업 생태계와 연계된 실질적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혁신안입니다.
성적순 서열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분야가 어디에 있나’를 따라 학생이 이동하고 정주하는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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