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셋째 아이를 출산한 자영업자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지금도, 아이 셋을 키우며 가게를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현행 주휴수당 제도는 저 같은 서민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 일하는 알바생에게, 손님이 없어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까지, 심지어 쉬는 날 하루까지도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 일입니까?
장사가 잘되기는커녕, 손님이 없어 알바생이 대부분의 시간을 놀고 있어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인건비는 꼬박꼬박 나갑니다.
가게는 적자인데, 일하지 않은 하루치 급여를 더 지급하라니, 대체 어느 나라가 이런 구조로 자영업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셋째 아이를 낳고 몸조리도 못한 채 일선에 서 있어야 하는 이 현실,
알바를 안 쓰고는 가게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
그런데 알바 인건비가 너무 올라 주 15시간을 넘지 않게 쪼개 쓰는 꼼수 고용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근로자도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자영업자는 망하거나 사람을 못 쓰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현행 주휴수당 제도를 즉시 폐지하거나 최소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예외 적용을 허용해 주십시오.
2.근로시간만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일하지 않은 시간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장 공정한 시스템입니다.
3.정부는 자영업자를 잠재적 불법 고용주로 몰지 말고, 현실에 맞는 유연한 고용제도와 인건비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아이를 안고 알바 인건비를 걱정해야 하는 이 나라에서, 누가 감히 아이 낳고 장사하겠습니까?
살림은 무너지고, 장사도 안 되는데,
손님이 없다고 알바를 쉬게 해도 결국 무급이 아닌 유급이 되어야 하는 이 기형적인 구조,
이제는 반드시 뜯어고쳐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님, 정부의 역할은 현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자영업자의 절규를 더는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주휴수당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폐지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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