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가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투표를 통해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공직자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제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소환제의 주요 내용:
주민소환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출된 공직자 (예: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해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소환제 (광의):
일반적인 의미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모든 공직자 (국회의원, 대통령 등)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소환 제도를 포함합니다.
목적:
공직자의 부패, 직무 유기, 무능력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며,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정:
국민소환제는 보통 주민들의 서명 운동을 통해 시작되며, 투표를 통해 소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소환이 결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해임됩니다.
참고사항:
국민소환제는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를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로 평가되지만, 남용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각 국가나 지역의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거라네요
실질적으로 국민소환제라는것은 너무 좀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문제입니다.
1. 오늘날 10,20,30대들은 현실자각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사리 분별을 못하는 노인, 그리고 또 기타 세대들도 있습니다
2. 이성적인가? 아니면 개인의 사익인가? 따져보면 개인의 사익이 아니라는 점
-> 국가는 공동체주의 이므로 저런것을 했을때
선동할 우려가 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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