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Ⅰ. 현황 및 문제 제기
건설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특히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은 현장의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용 형태는 단기적이고 비정형적인 경우가 많아, 임금 지급 방식 및 법정수당(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적용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 통산 급여(포괄임금)에 합산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 임금의 실질적 축소: 통산 급여 내에 법정수당이 불분명하게 포함됨으로써, 근로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수당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실질 임금 수준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권리 인지 및 행사 미흡: 많은 일용직 근로자가 자신의 주휴수당 발생 요건(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1주일 개근 시 발생)이나 연차휴가 발생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포괄임금제의 오용: 포괄임금제는 계산 편의를 위한 제도이나, 건설 일용직 분야에서는 법정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거나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인 일용직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Ⅱ. 정책 목표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지급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법정수당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공정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Ⅲ. 정책 제안 내용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투명성 및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단계적으로 제안합니다.
1. 단기 과제: 현행 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
1.1. 주휴수당 지급 기준 명확화 및 안내 의무화:
건설 일용직 근로자 중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계속 근로'의 기준(예: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1주일 개근)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이를 모든 건설 현장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법제화합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주휴수당 계산 예시를 포함한 표준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현장 관리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도를 높입니다.
1.2.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및 감독:
건설 현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 계약서에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각 법정수당의 산정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해당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기준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음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가 이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위반 시 강력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부과합니다.
1.3. 익명 신고 및 상담 채널 활성화: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임금 관련 부당 사례를 익명으로 신고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처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2. 중기 과제: 임금 지급 방식의 투명성 강화
2.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강화 및 양식 표준화: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각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표준 양식을 마련합니다.
특히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해당 주에 대한 근로일수 및 개근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수당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2. 전자 임금명세서 시스템 도입 검토: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전자 임금명세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근로자가 언제든 자신의 임금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장기 과제: 법적 제도 개선 및 사회적 인식 제고
3.1. 건설 일용직 특수성을 고려한 근로기준법 개정 검토: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형태 및 근로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상 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포괄임금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 일용직과 같이 특정 직종이나 고용 형태에 대한 포괄임금제 적용을 제한하거나, 더욱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합니다.
3.2. 건설업계 내 공정 임금 문화 확산: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주요 협회 및 단체와 협력하여,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임금 지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율 규약 제정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법정수당 지급에 모범을 보이는 기업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홍보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회적 책임을 유도합니다.
Ⅳ. 기대 효과
본 정책 제안이 실현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권익 신장: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임금과 법정수당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령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 증대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노동 시장 투명성 제고: 임금 지급 방식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노동 시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 산업 건전성 확보: 불법 또는 편법적인 임금 지급 관행이 근절되어 건설 산업 전반의 건전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됩니다.
사회적 불평등 완화: 취약 계층인 일용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상생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