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서울 과밀로 젊은 세대는 더더욱 서울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일자리의 대다수가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하여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상경이 불가피하고 그러니 비싼 집값으로 결혼과 출산도 미루어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공공기관 이전은 의미없음이 1차 공공 이전 10년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사기업들이 억지로 본사와 사업소를 둘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하거나 법인세 과중하는 규제가 필요하며, 반대로 지방에 유치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의 당근이 필요합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혜택도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살리기 공약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과감히 서울 기업과 지방 기업이 지리적 위치에 따른 차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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