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여러 계열사 자회사로 쪼개서 상장한 것을 모자회사의 경우 연결재무가 잡히므로 종목을 합치도록 해야 한다. 이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이로써 종목수를 줄이고 한 종목당 시가 총액이 크게 증가하게 하여 증권사들이 파생상품을 만들기 용이하게 해줘야 한다.
2. 우리나라 종목수가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열사 자회사들만 다 묶어놔도 마치 그룹사 지수 처럼 되어 투자가 간결해지면서도 투자 파생상품이 다양해질 수 있다. 알파벳이 구글과 유튜브, 안드로이드를 쪼개 상장하지 않는다. 물론 이놈들은 해외 LLC로 세금 낮은 곳으로 유랑다니는 스킬을 쓰긴 한다. 어찌됐든 알파벳은 증시 종목 하나다. 하지만 알파벳의 주가와 연동되는 파생상품은 수십가지다.
3. 증시 상장은 쉽게, 대신 정보는 최대한 공개해서 기업의 IR이 충분히 공개적으로 이뤄지게 해야 한다. 지금 한국거래소 시스템은 전문가들의 심의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만 밀실 심사처럼 비쳐진다. 투자자들은 스스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져야 하는지 숙고할 시간과 정보가 필요하다. 시장의 가수요는 온갖 사전 수요 조사로 충분히 예측해볼 수 있다. 상장, 즉 시장에 거래되는 목록으로 올리는 일이 축제처럼 이뤄져야 하는데 특별한 국가의 선택 처럼 여겨지게 하면 안 된다.
4. 거래액과 거래량이 적은 주식은 상대적으로 작전 대상이 되기 쉽고 이미 증권감독원에서 시스템으로 잡아낼 수 있다. 이상 거래는 즉시 조사하고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이상거래 인지 후 행동하지 않은 이유만으로도 감독 공무원은 징계해야 한다. 공무원이 면피하지 못하게 해야 이상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진다.
5. 이상거래 발생시 기업과 거래자들에게 소명을 요구하게 하고 이 소명을 거짓으로 한 자들은 수익 및 거래에 동원된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확정 판결시 피해 금액 뿐만 아니라 거래에 동원딘 모든 자산과 수익을 몰수 추징해야 한다. 이런 자들은 다시는 자신의 명의든 차명이든 증권계좌를 만들지도 못하게 조치해야 한다.
6. 세금은 양도소득세는 조세 저항이 높은 반면 거래 수수료 개념으로 접근을 하여 좀더 거래를 활발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게 낫다. 국내외 증권 거래는 시스템에 의해 거래가 일어나면 증권사가 바로 세금을 대납해주면 손 쉬운 일을 개인들에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포함한 개인소득종합과세로 인해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없어진다. 소득세는 없애도 거래수수료를 올리는 게 세수확보에도 이익일 것이다. 특히 떨어질 때는 온전히 투자자의 피해이고 이익이 나면 세금을 떼어간다는 차별에 대한 인식도 거래 수수료 개념으로 가면 기회배용으로 생각하여 넘어갈 일이 될 것이다. 외국인도 세제가 단순해져 한국 주식 거래에 활발하게 참여할 것이다. 거래량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7. IP거래소를 새로 출범시키자. 문화예술 IP는 물론 기술과 상표권 등의 IP를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IP거래소를 출범시켜 전세계 지식재산권의 유동화를 마련해주면 좋겠다. 기술 기업의 기술 성과도 유동화하고 문화 예술 콘텐츠의 저작권도 거래하게 하여 1인 유니콘의 탄생을 유도하게 하자. 얼마 전 토론회에서 광주에서 이런 IP 거래소를 출범시켜 광주 글로벌 지식거래소로 전세계 IP의 중심으로 만들자고 하니 늙다리 학자들이 비웃던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해서 나쁠 게 있나? 원화스테이블코인을 여기에 사용하든가.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