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검판사, 변호사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입법 정치까지 한다. 22대 국회에 총 61명이 법조계 출신이다. 무려 20%다. 5명중 한 명은 소년 급제한 사람들이다.
언론계 출신 국회의원은 26명이다.
노동조합 출신 국회의원은 15명이다.
여기에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은 12명이다.
더불어 기재부 등 관료 출신 국회의원은 8명이다.
대학교 교수 출신 국회의원 55명은 서로 많이 중복된다.
우리나라에서 전관예우(전직자 비리)와 카르텔(짬짜미 비리)이 가장 심한 곳들인데 이들이 그 분야 개혁을 가로막는 선수들인 셈이다. 서로 물고뜯는 듯이 보이지만 뒤에서는 모두 선후배다.
과학기술계 출신 국회의원은 11명이다.
장애인 국회의원은 3명 모두 비례대표로 여성이며 이중 2명은 법조인이자 교수이자 박사이다.
농민을 대변할 국회의원은 고작 2명이다.
기업 경영자 출신은 대략 10여 명 내외이지만 재계에서 바로 정치로 뛰어든 인물은 몇 안 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들 하는데 내 생각에는 오히려 국회의원 수는 더 늘려야 한다고 본다.
대신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자체 의원 대표로 국회에서 일하게 하고 각 직능별 비례대표는 대폭 늘리고 보수는 낮추고 보좌관 수도 줄여서 지자체 일꾼과 각 직능별 대표자들이 더 많은 토론과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 좋겠다.
온갖 의전 일정들과 온갖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들 가보면 국회의원들이 진득하게 앉아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인사말 하고 10분 정도 행사 맨 앞자리에 있다가 우르르 보좌관들 데리고 나가버린다.
우리나라 의원들의 세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약 3.6배로, 미국,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인상된 1억5700만원이다. 세비와 별도로 국회는 의원 한 명당 출장비 등을 포함한 1억1276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보좌 직원 인건비 5억원도 별도다.
1명의 국회의원당 8억원의 국민 세금을 받아 쓰는 것이다. 4년 동안 32억원이 보장된다. 다른 이권 다 빼도 아쉬움 없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법안 하나 안 내도 그대로다.
우리나라 가구당 중위소득은 월 447만원, 연 5360만원 정도다.
미국 의원들의 연봉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동결이다.
반면 법안 발의·처리 건수 등 각종 지표와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보수 대비 의회의 효과성'은 비교 가능한 27개국 가운데 26위로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영국은 650명이 발의한 법안이 545건인데 우리나라 21대 국회에서 단 두 명이 발의한 법안이 608 건이다. 고유명사 몇 개 바꿔서 돌려막기한 것이다. 8명은 아예 법안 처리를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4년 동안.
헌법 개정으로 바꿔야 할 것이 꽤 되지만 국회의원도 다음번에는 같은 예산으로 500명 이상으로 늘리길 바란다. 비례대표 비율도 50% 이상 되어야 한다. 내 생각에 지역구 국회의원도 필요 없을 정도로 지자체 의원들이 충분히 많다. 광역의원 403석 기초의원 426석 가운데 인구 비례별로 대표자를 국회에서 지역구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미국이 의원 1명당 인구수가 75만 명이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다. 멕시코(20만 명), 일본(17만 7천명), 튀르키예(14만 명) 등 정치 후진국들의 국회의원은 상대적으로 적다.
독일과 프랑스는 의원 1명당 인구수는 11만 명 정도다. 영국은 4만 6천명, 덴마크는 3만 2천명 스웨덴은 3만 명 정도다. OECD 국가 평균은 약 9만 7천명 정도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18만 명 정도다. OECD 국가 평균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계산해본다면 570명 정도는 돼야 한다. 해외동포도 투표하는 상황이라면 600명 정도여야 하지 않을까.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