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기자실을 폐쇄하고 모든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뉴스레터로 누구나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브리핑실 출입제도는 추첨제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검색 포털의 뉴스 유통을 검색 아웃링크로만 제한해야 한다.
3. 의도적인 가짜뉴스는 범죄로 다뤄야 한다. 형사상 사기로, 민사상 손해배상제도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4. 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에이전시 기능을 제거해야 한다.
5. 관리도 못할 종편, 뉴스전문 매체 제도를 제거해서 모든 채널이 뉴스를 다룰수 있게 해야 한다.
6. 언론은 기업과 언론인 스스로 선언하고 윤리규정 준수에 대해 맹세하면 구독 수입에 대해 일부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신고 센터를 만들어서 자율규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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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기자실은 기자들의 특권의식을 만들어왔고,
2. 포털이 인링크제 계약을 통해 언론사 계급을 만들어왔고,
3. 가짜뉴스로도 피해가 없으니 언론자유를 벗어난 범죄라는 인식을 희미하게 만들었고,
4. 언론진흥재단이 정권이 편애하는 미디어를 필터링해서 광고와 기자들 해외특파원 특혜 지원을 해왔고,
5. 종편과 뉴스를 제한적으로 허가하면서 다른 전문채널이 뉴스를 다루지 못하게 하는 역차별을 만들었고,
6. 언론기업 종사자들이 직장을 지키기 위해 언론인으로서의 소명을 저버려왔다.
우리나라 언론이 경쟁적 혐오와 저급한 물신풍조를 조장해오면서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더 그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어느 지점에서 끊어내야 한다.
이 이야기를 문재인 정부 때 무수히 제안했지만 매일 아침 조선일보와 TV조선만 보던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에 대해 무식했으며 대응과 대책은 저급했다.
그당시 언론개혁을 막아선 대표적인 인물이 이낙연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인터넷 신문 등록 제도를 만들고 불법으로 만든 종편을 계속 승인해주고 연장해주며 쓰레기 언론들의 기만 세워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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