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왜 정부지원사업은 심플하지 않은가.
지난 번 글에 이은 시리즈물 두 번째.
"정부가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제를 정치인이나 정부 고위층이 이야기하면 공무원은 다음의 순서로 일을 만든다.
해외 사례, 전임자 사례 취합 - 업계 전문가, 학자 의견 청취 - 타 사업과의 차별성 확인, 중복사업 검토 시스템 마련 - 법규정 검토, 유사 사례 적용 - 예산 배정 - RFP(제안요청서) 작성 - 나라장터 통한 용역 및 지원 기관 공모 - 요건 검토 - 민원 처리 - 외부인으로 구성된 공모 심사 평가 - 선정 - 민원 처리 - 협약 - 일부 집행 - 감사 후 예산 집행 - 후속 감사 실행 - 미원 처리 - 사후 평가 후 신년 계획 수립 - (예산배정 이후 무한반복)
창업 지원기관에게 '이거 하자' 정도만 시키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자기 면책을 위해 온갖 위원회 모임과 서류 더미에서 헤맨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온갖 사례가 드러나고 그것을 막는 규정을 또 보완하고 지원 사업 규정집은 20여 페이지에서 어느새 400페이지로 늘어나게 된다.
심지어 요즘 창업자들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고 나면 지원금을 받게 되고 지원금을 받는 순간부터 지원금을 토해내지 않으려면 사업 기간 내 망하면 안 된다는 서약서부터 내야 하는 아이러니가 시작된다.
사업이 망했어도 회사는 살려둬야 정부가 채권자가 안 되는 황당한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대표이사는 망한 회사를 한 손에 부여잡고 아르바이트 하러 다니게 된다.
인풋이 단순해서 아웃풋이 복잡해진 것이다.
정치인과 정부 고위층은 일을 시킬 때 공무원에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정책 담당자가 누구든 기술 업종에서 창업하면 6개월 안에 써야 하는 지역창업상품권 "5000만 원"을 주자고 해보자. 사용처는 알아서 하게 놔두자.
기술분야 창업자인지만 확인하고 이 창업자는 5000만원 시드를 인건비로 나눌지, 노트북을 살지, 임대료로 사용할지만 결정하면 된다. 사업 비용 처리는 주식회사라면 항목대로 사용하면 되고 이 과정은 기록이 되고 관련자들인 디지털로 감사할 수 있으면 된다.
이 창업 과정에서 창업자는 더 나은 창업 지원 서비스(교육,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킹, 영업, 개발 등)에 비용을 사용하면서 내수 자금 승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자본과 정부지원 자금을 통해 사업을 시작해보고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당당하게 법인세를 내면 된다.
소상공인 창업자들을 지원하면 임대료와 재료비로 대부분 빠지지만 기술 기업 창업가들을 지원하면 최소한 기술과 기술 인력이 사회에 남게 된다.
공무원은 면피의 달인이다. 이들에게 혁신가를 붙여놓으면 모두 사기꾼 처럼 보이게 마련이고 이 사기꾼들을 관리감독해야 자기에게 피해가 안 온다고 여긴다.
지금은 중간에 온갖 사고날까봐 조마조마하게 쳐다보는 공무원과 공공기관들과 하루하루가 천당과 지옥인 사업의 최전선에서 규정집에 뭐가 있는지 뒤적이며 요청하는 온갖 서류 작업에 하루 반나절을 사용해야 하는 창업자가 너무 많은 시간을 어처구니 없는 쓸데 없는 일에 낭비하고 있다.
공무원이 사기업 활동에 투입되면 사업을 평등하게 하향 평준화한다. 유니콘을 키우는 건 사업가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금융가들이다. 정책 담당자가 유니콘을 키운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러면 왜 공정위를 두고 대기업을 규제하나. 정작 유니콘이 되어 버린 플랫폼 기업들을 드잡이 하면서 말이다.
다시 강조하면, 정부의 역할은 돈이 흐르는 물길을 내어주는 데 있다. 수도꼭지 역할은 민간에게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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