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2. 일률적 최저임금제도와 정규직 비정규직 제도의 차별을 없애자. 저임금은 해고를 어렵게, 고임금 노동자는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자.
3. 5년 이상, 10년 이상 장기 투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철폐하자.
4. 국가 R&D 지원을 받은 국제 특허에 대해 일정 사용료를 사회적 환원으로 세수를 확보하자. 폐업하는 기업의 특허를 국가 R&D 자산위원회에서 일괄 매입해서 재활용하고 재판매하자.
5. 초기 스타트업 지원 재원은 출자 재원과 바우처 재원으로만 간접 지원하자. 수요자가 선택해 시장 내에서 소비토록 하자.
6. 증여세, 상속세를 없애버리고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 보유세를 올리자.
7. 주가 조작범과 공적 자금의 편취범, 금융사기범 등에 대해 재산 몰수하고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자.
중국과 미국의 틈바구니에서 오히려 더 과감하고 대담한 정책이 필요하다. 전환기에 대충 땜질 처방으로는 아무것도 개선할 수 없다.
하나하나가 모두 치열한 토론도 필요하지만 이미 많은 근거가 쌓여 있는 내용이라 추진 의지만으로도 진행 가능하다.
김대중의 IT 집중, 초고속인터넷망 인프라 확대, 부실 기업 처리 등을 통해 IMF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부실, 닷컴 버블 붕괴, 외인 투자자 과다 유입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성의 부작용이 있었지만, 더 큰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가 많다고? 뭐 그럴 수 있지. 그렇다고 그냥 앞으로도 냅두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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