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치인이 무엇을 진흥할 것인지 공약한다.
공무원은 진흥할 대상을 예산으로 키울 진흥책 아이디어를 짜낸다.
진흥책에서 진흥할 대상이 정해지면 공무원과 공기관은 특혜를 구상한다.
특혜 대상은 자격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 자격을 인증하고 관리할 공기관을 앞세운다.
공기관은 민간에서 자격을 유지하는지 감시하고 규제한다.
어느덧 진흥책의 성과는 정치인의 덕이 되고 공무원과 공기관은 관리자로 힘을 얻으며 전관 배려의 대상이 되며 규제와 감시의 대상은 민간이 된다.
민간은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자격을 따내면 자격 없는 자를 견제한다.
자격 있는 자들은 공기관이 정해주는 특혜를 받기 위해 줄을 선다.
특혜를 만들어내는 공무원은 진흥책을 만들어내는 정치인들의 의중을 파악한다.
여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진흥책이 걸어온 변태 과정이다.
이재명 대표가 획기적이고 규모 있는 과학기술 진흥책과 스타트업 육성전략을 아직 모호하지만 내놓았다. 다른 후보들도 유사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밀 것이 분명하다.
바라건대 진흥과 육성 정책 위에 큰 전략과 디테일한 전술이 숨어 있기를 바란다.
진흥책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특혜'와 '자격'으로 구성된 정책이 민간과 공공을 유착시키고 사업 나눠먹기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윤석열의 과학기술 카르텔 운운하며 예산부터 삭감한 것은 과학기술계 내부의 목소리를 제멋대로 해석한 결과다.
창업 진흥 정책보다 창업자가 인건비로 사용할 지역 상품권 같은 지역 내 창업육성 바우처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일단 돈이 흐를 수 있도록 민간 모태펀드와 국가 모태펀드 구조를 잘 엮어야 한다. 세컨더리 펀드를 과감하고 규모있게 활성화해야 한다. 지지부진한 BDC를 추진하면서 BDC 자본구조와 액셀러레이터 역할구조의 결합을 필수로 만들어야 한다.
진흥하기 위한 예산 책정보다 국가 전략으로 구조화하는 데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스무살 청년에게 유아식만 공급해서는 답이 없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인내자본을 국가가 맡고 모험자본을 민간이 맡아서 생긴 문제다. 바꿔보자. 국가는 충분한 규모의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민간은 충분히 긴 시간을 기다려줄 인내자본화하도록 다양한 정책적 배려로 기업들의 빠른 실패와 수월한 인수합병으로 유도해나가야 한다. 민간 펀드의 배드뱅크 흡수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윤석열의 무식함은 공무원의 진흥에서 규제로의 루틴을 강화시켜버렸다. 공무원도 혁신을 바란다. 공무원이 움직일 동인을 만들어주고 자극하는 역할은 선출직 공무원인 정치인들이 해줘야 하는 몫이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 속에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되는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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