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사회혁신, 왜 다시 정의해야 하는가
사회혁신을 단지 정책이나 사업이 아닌,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로 재정의해야 한다. ‘숙의’, ‘공론장’, ‘주민자치’, ‘기본사회’ 등으로 상징되는 주요 개념들을 바탕으로, 정책 이전의 질문 구조와 사유의 시간, 실행과 환류를 포괄하는 순환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혁신 3.0'이라는 개념으로 집약되며, 시민이 정책의 설계자이자 실행자가 되는 새로운 생활 민주주의 모델을 제안한다.
사회혁신은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이미 다양한 정책, 사업, 제도에 적용되어 시민 참여와 협치를 상징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사회혁신은 여전히 표면적인 변화에 그치고 있으며, 현실의 구조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자각이 존재한다. 이는 사회혁신이 여전히 하나의 '정책 단위'로만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사회혁신을 단순한 사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으로 다시 사유해야 한다.
2.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이자 정책의 출발점, ‘진짜’ 숙의가 작동하는 공론 프로세스 제도화
우리는 수년간 "숙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이 말이 반복된다는 사실 자체가, 숙의가 일상 구조로 자리 잡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숙의는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질문과 사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숙의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숙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정책은 이미 방향이 정해진 이후에야 공개된다. 행정 내부에서 조율된 계획은, 공론장을 통해 결과를 설명하거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특정 주체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성과를 우선시하는 행정 시스템과 속도 중심의 정책 환경이 질문의 시간을 제거한 결과다. 질문이 사라진 환경에서 숙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공론장은 정책 설명회가 아니다. 정책 설계 이전에 “무엇을 왜 묻고 설계해야 하는가”를 시민과 함께 사유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이 과정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시민의 참여는 요식적 절차로 전락하고, 정책은 신뢰를 획득할 수 없다. 숙의와 공론장을 정책 과정에 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운영의 필수 조건이다.
3.사회혁신 3.0: ‘과정 중심 민주주의’의 국가 전략화
사회혁신은 이제 특정 사업이나 조직의 몫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재설계하는 새로운 국가 운영 원리로 기능해야 한다. 사회혁신 3.0은 시민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정책을 공동 기획하며, 실행과 평가, 환류까지 주도하는 ‘과정 중심 민주주의’를 뜻한다.
사회혁신 1.0이 시민의 자발적 실천 중심, 2.0이 제도와 협치를 기반으로 했다면, 3.0은 시민이 정책 구조에 내재화된 설계 주체로 전환되는 구조를 지향한다. 이는 기본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즉 관계 기반의 사회적 안전망과 보편적 생존권을 제도화하려는 철학과 맞닿아 있다. 행정은 조력자로, 시민은 설계자로, 정책은 고정된 해답이 아닌 질문이 가능한 열린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4,구조의 재설계: 질문에서 실행까지의 생활 민주주의 순환 체계
(1) 주민제안: 정책의 시작은 ‘삶의 물음’에서 출발해야 하며, 시민이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주민이 제안한 서사와 맥락을 제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숙의: 정책 설계 전, 사전 정보 제공과 쟁점 정리, 다양한 논의가 가능한 공론장을 구성해야 한다. 숙의는 단순한 설명회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사유하고 질문을 정제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3) 공동설계: 시민, 공무원, 중간조직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시민은 정책 결정 이후 피드백 제공자가 아니라, 기획 단계의 동등한 설계자다. 중간조직은 행정과 시민 사이에서 이 과정을 조율하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4) 실행: 정책의 실행 주체 역시 시민이다. 행정은 집행자가 아니라 실행을 지원하는 플랫폼이어야 하며, 실행 협약 체계와 디지털 기반 정책추적 시스템을 통해 그 실행력을 담보해야 한다.
(5) 환류: 정책의 성과뿐 아니라 한계와 실패까지도 다음 정책 설계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공론형 평가와 정책의 성장 아카이브화를 통해 제도적 환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러한 순환 구조는 단지 행정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존재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실천이다.
5.기본사회와 사회혁신: 공동체 없는 국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사회적 위기가 심화된 지금, 사회혁신은 단순한 행정 실험이 아니라 생존과 존엄의 문제다. 공동체와 주민자치 없이 기본사회는 구현될 수 없다. 기후위기, 저출생, 지역소멸 등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문제들은 중앙정부의 하향식 접근만으로는 풀 수 없다.
공동체 기반의 상향식 문제 정의, 수평적 협력, 맥락 기반의 적응적 실험이 가능하도록 정책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혁신형 중간조직(소통협력센터, 사회혁신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균형발전지원센터 등)을 전략적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들은 지역 기반 공동체를 촉진하고, 행정과 시민 사이에서 문제해결을 매개하는 실천 주체로서, 공공의 실험실이자 생활 민주주의의 조력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6.사회혁신, 이제는 국가 운영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
사회혁신은 단지 성과를 만들어내는 정책이 아니라,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 자체로 기능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선거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삶의 문제를 질문하고, 함께 사유하며, 공동으로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실현된다. 행정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복잡한 사회 문제를 숙제하듯이 빠르게 해결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시민 개개인이 함께 이해하고 만들어가는 방식으로의 주민 자치, 생활 민주주의가 작동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전환의 과정이 국가 운영 원리이자 핵심 정책으로 적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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