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추경으로 부채탕감 문제점 입니다.
빚을 못 갚은
장기 연체자는 탕감을 받는데,
잘 갚고 있는 사람은
이자 지원만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새출발기금 개선'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나 법무ㆍ회계ㆍ세무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
범죄온상 인 술집,유흥주점,성인오락실,
다방,도박ㆍ사행성 오락기구
세금내지 않는 사기종교 기독교,
제조업자까지 지원한다.
'비교적 여유로운 자영업자'도
혜택을 본다는 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를 공정하다고 여길지 의문이다.
이번 정부 정책을 두고
'졸속'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30조 탕감에 20조 추경이면
돈이 엄청 풀리면서
물가를 올리고 집값을 올린다.
또한 국가부채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겨준다.
지금도 근로득에 대한
각종 세금이 너무 많고
재산세 상속세는 계속 줄여준다
너무 불공정한 사회다.
기독교 재산세 면제등 세금특혜도
없애야 한다
미국도 재산세 매년 1% 인데
한국은 재산세 매년 0.2%정도이다.
그런데 계속 더 깍아준다.
주택폭등을 계속 부추기는 것이다.
공급은 부족하고 똘똘한 한채
즉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한다.
이 세가지가 지금 상승의 핵심이다.
즉 돈풀기는 좌파정권의 트레이드마크 라서 안할수가 없는거고
공급부족은 당장 안될뿐더러 서울과 핵심수도권의 집이 매수자가 원하는 집인데 재초환같은 대못규제를 뺄 생각이 없다니
그것도 여의치 않고 똘똘한 한채로 몰려드는 지방 부자들이 지방 팔고 강남입성하니
지방은 매도세로 더욱 어려워진다.
결국 좌파정권은 집값은 처올린다는
전통이 재현된다는 결론.
정말 서민은 지옥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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