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시작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이 망쳐놓은 언론 제자리 찾기는 그 이후로 계속 망가져버렸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고리타분한 언론관을 갖고 있었다. 문재인은 중앙일보 홍석현을 미국의 반대에도 미국대사로 천거하는 등 어떻게든 정부 안에 들여놓기 위해 노력했다.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회장은 전두환 정권 때 청와대에서 일한 바 있던 인사였으며 삼성 일가이기도 하다.
노무현의 기자실 폐쇄와 브리핑실 개편에 대해 문재인의 민주당은 발작버튼을 누른 듯 난리쳤다. 문재인은 자신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종편의 불법 탈법한 일이 드러났음에도 재승인한다. 그는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언론중재법 개편 추진도 좌절시켜 윤석열 영웅화를 방치했다.
다시 제자리 찾기를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엉망진창인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자.
1. 포털의 뉴스 유통을 검색 유통으로 제한해야 한다. 포털 역시 더이상 뉴스를 모아서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댓글을 관리할 이유가 없다. 댓글부대의 무대가 되어버린 포털에서 뉴스의 기능은 이제 무의미하며 댓글 기능 역시 부작용이 순기능을 넘어서고 있으니 이제 없애도 된다. 이미 SNS 세상이다.
2. 언론사의 탈세와 불법 행위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종합편성채널은 탄생부터가 모두 비리와 부패의 결과였다.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종편 탄생이 아예 불법이었다는 걸 밝혀냈음에도 재승인했던 비겁한 문재인 일당의 후과를 반복해선 안 된다.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 조치였다.
3. 뉴스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 등의 각 분야를 할당하여 자격을 인증하는 체계를 전면 폐지하고 채널 콘텐츠의 성격과 분야를 개방해야 한다. 누구든 뉴스 전문 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채널이 사회적 물의가 있다면 반드시 폐업시켜야 한다.
4. 언론사들에게 이유 없이 광고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광고와 스폰서 강요에 굴복하는 정부기관은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 휘둘리는 것이다. 지방 언론은 특히 더 눈여겨봐야 한다.
5. 기자실을 브리핑실로 개방하고 자료는 상시적으로 디지털로 동시에 개방해야 하며 백브리핑까지 모두 실시간 중개해야 한다.
6. 정기간행물법, 방송법, 통신법을 모두 새롭게 개정하여 언론사 및 인터넷 언론사 등록제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 이는 이미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1인 언론사도 이미 유튜브에서 엄연한 매체가 된 마당에 등록제를 전면적으로 없애야 한다.
'언론개혁'이란 구호가 '언론 제자리 찾기, 언론사 제기능하기'와 헷갈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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