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한국 기득권세력 종류
(특혜받는집단,착취제도)
●정치세력
자기들만의 리그 돌아가면서 한탕씩 해먹는다.
선거 투표를 아무리 해도 결국
고학력자,검판사,변호사,기득권,부자들이
당선되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
사회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선거할때만 민주주의 집권하면 어자피 독제다.
●재벌과 부자
유산세습 불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
부모로또 차별과 불공정한 나라
●직업특혜
의사,교사,변호사등 특별대우 받는 직업
특히 의사는 비정규직에 비해 20~50배
전국민 건보료 강제로 걷어 의사에게
초 고액연봉 지급, 정년없음, 업무독점등
직업특혜 부여, 의사천국 환자지옥
차별과 불공정하 사회,
빈부격차 위화감 열등감 유발, 경쟁심화,
직업 쏠림현상, 이공계등 타산업 침체유발,
직업 대물림
정작 희생하는 경찰,군인은 박대
●세금특혜
기독교등 종교단체는
재산세면제등 세금특혜 받는다(세계유일)
허황된 귀신팔이 사기가 가잠 대우받는
미친나라가 되었다.
기독교단체 교육,의료,복지분야등 장악
일반세금은
직접세,간접세,법인세등
서민과 근로자가
재산과 모든 소득(근로,불로)에 비하여
비율로 계산하면
부자보다 더 많이 낸다.
한국은 조세제도가
세율을 보면 부자에게 유리하다.
특히
재산세와 불로소득 세금이 너무 적다.
미국은
재산세와 불로소득세가 놉다
그래서 공정한 나라다.
●한국자본주의 특징
한국은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나라이며
서민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내집하나 없이 착취당하며
가난하게 살수밖에 없는
희망없고 잔인한 나라다.
근로소득 만으로는
의식주 생필품 내집하나 살수없어
거액의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고
평생 빚쟁이 노예로 살게 된다.
대출은
서민들의 미래까지 착취하는
가장 잔인한 것이다.
정부가
은행금리 낮추고 돈풀어
주택폭등, 물가폭등 시켜서
근로소득만으로는 생활이 감당안되게 만들고
대출을 부추긴다.
국민들을 대놓고 착취하는 것이다.
시장원리도
정부정책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주택폭등 물가폭등 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집권5년간
주택300%, 물가200%폭등시켜
서민,근로자,청년등 알거지 벼락거지 만들고
경제학살 시키고
자산가치 폭등으로
잠만자도 불로소득 수억~수십억씩 생겨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어
빈부견차를 더 확대시켰다.
이재명은 제2의 문재인이다 너무 위험하다.
자본주의는
서민의 미래까지 착취하며
피골까지 빨아먹는다.
결국
저출산과 자살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치인의
자유,민주,인권,공정,종교팔이,개팔이,
국민팔이,서민팔이,청년팔이,소상공인팔이
등 립서비스에 속으면 절대로 안된다.
●한국 자본주의 착취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건보착취
보험착취 연금착취 종교착취 법률착취
범죄착취 성착취
기업착취 도박산업착취 중독산업착취등
이런 무지막지한 착취로
서민들은 숨넘어간다.
서민들은 결국 대부분 가난하게 된다.
무주택자가 국민의 절반가까이 된다.
노인되면 대부분 빈털털이 된다.
이것을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한국이
다시 일어서려면
모든 특별대우와 세금특혜를 없애고
착취를 없애야 한다.
이런 썩은 것은 그대로 둔채
다른 대책을 아무리 덮어쒸워도
해결은 되지 않고 계속 더 썩게 된다.
결국 망한다.
출산대책과 자살예방은
의식주 생필품인 주택을
자산화,상품화,투자화,투기화 하지 말고
공공재화로 하여 국가에서 관리하고
주택가격을 근로소득에 맞게 대폭하락시키고
누구나 가질수 있도록 하고
무주택자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5년만 일하면 20평을 구입할수 있게 하고
장애인,노인,소년소녀가장,어린이,
한부모가정,질병자,실업자등은
무상주땍을 지급해야 한다
자살은
죽지 못하게 막는 대책보다
죽지 않을 마음을 갖도록
직업차별,종교등 세금특혜,
빈부격차,불로소득,유산세습,
연좌제 가난대물림등
사회 불합리한 것을 없애야
해결될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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