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책임
민주주의 한다면서
정권이 5년마다 한번씩 교체된다.
정권 잡아
한탕씩 해먹고 떠나면 그만이다.
이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5년간 개판을 치고 떠난다.
나라는 점점 망가진다.
선거하며 선심성 정책과 예산
마구퍼주기로 주택폭등 물가폭등
계속 반복된다.
서민을 더 힘들이진다.
선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어자피 당선자는 대부분
기득권과 부자들이다.
사람만 바뀌고
계층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결국 계층독제를 하는 것이다.
대통령,국회의원,고위직등에
서민이 선거로 당선되는 것은
거의 희박하기 때문이다.
기득권과 부자들은
어떤식으로든 일단 당선되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과 제도, 정책을 실시하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기득권과 부자는
유산세습,증여,주택등 부동산폭등,
투자소득등 불로소득이 대부분이고
가난한 서민들은 근로소득이 대부분이다.
소득은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데
세금비율은 근로소득이 더 많다.
대물림 하며 반부격차 양극화는
계속 더 벌어진다.
저출산과 자살증가의 가장큰 원인이다.
선거한다면 민주주의 흉내만 내고
명분만 만는 것이다.
결국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민주주의는
정치민주주의보다
경제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경제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다.
정치민주주의는
돌아가면서 정권을 잡기때문에
한탕씩 해먹고 떠나면 그만이다.
그러기 때문에
정권은 장기집권을 하며
책임감있게 전문적으로 운영해야한다.
그래서
경제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경제민주주의는
개인의 소유와 유산상속을 금지하고
모든 부동산은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
모든 토지와 주택 건물로 인한
막대한 이익은
국민 모두가 같이 나눠야 한다.
공공재인
기업,은행,보험,증권,연금,도로,항만,철도,
전기,가스,상하수도,통신등은
모두 공여화 해야 한다.
과학과 기술,연구,개발은 국가주도로
해야 한다.
다 같이 소유하고, 다 같이 일하며,
다 같이 나눠야 한다.
직업간 직종간 직급간 소득의 차이를 최대
2배이상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무상주택,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연금을
실시하고 생필품을 지급해야 한다.
장애인,노인,어린이,실업자,질병자등
사회적약자는 가정,국가,사회가
공동으로 보살피고 부양해야 한다.
외국 종교인
기독교 유일신 귀신팔이 사기꾼은
모두 폐쇄하고 없애고 박멸해야 한다.
강자가 약자를,부자가 빈자를
갈취, 착취, 약탈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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