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국가 유공자 근로 능력 평가 폐지 및 수입 기준 등 완화 요청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님께,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선 소식을 듣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 유공자의 자녀로 만 50세의 남성, 한기철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6.25 전쟁에 참전하시어 부상을 입고 의료 보호 1종 혜택을 받아오셨습니다. 이전에는 국가 유공자에게 적용되지 않던 근로 능력 평가가 2023년 1월 1일부터 65세 이하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매년 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국가 유공자의 목적 및 예우에 맞지 않습니다. 국가 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보상 및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려 하겠습니까? 또한 수입의 기준이 너무 낮아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업을 해서 수입이 많거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서민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님 말씀처럼 경기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으며 상가들도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일용직이라도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건설 경기 또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기업에 의료 보호 1종의 조건을 말하면 채용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일용직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도 없는데 기준도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죽으라는 이야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약 17년 전 양극성 정동 장애 (조울증)이라는 정신 질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대인 관계와 직장 생활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병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병이 악화되어 2025년 5월 19일 병원에 입원하니 맨날 입, 퇴원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물론 초기 관리를 잘해서 병에서 벗어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은 병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전두환 씨, 노태우 전 대통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한기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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