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20평대에 거주하던 중 아이 둘의 방을 따로 따로 주고싶었기에 같은단지의 30평대로 옮기고 싶었지만 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2년간 3억 오른 집값에 빚을 무리하면 살수는 있었으나 그런 대출을 두려워 하여 발만 동동구르며 국토부 정책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탄핵이 되며 문재인의 집값안정화 공약을 믿고 소유하던 선호지역의 집을 팔고 이제는 나라가, 부동산이 정상이 될거라는 믿음으로 무주택으로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다음날 집주인이던 사람은 매도매물로 타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제가 이럴거면 왜 세입자를 받아들였냐, 2년뒤 나갈 집을 어느 세입자가 계약했겠냐고 하자 1년 보류 후 결국 팔아버렸습니다. 온갖 수리하는것은 모두 세입자인 저의 잘못으로 트집잡고 분쟁을 만들었으며, 그 집에서 못질하나 못하고 정말 깨끗이 조심해서 쓰면서 남의 집에 산다는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내 집없는 설움.. 내 집이어야 맘편히 벽지도 내맘대로, 못질도 내맘대로, 씽크대도 내 취향대로 할 수 있는것이 얼마나 감사한것인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고 매수 기회만 기다렸습니다.
헌데 박원순의 서울의 용산,여의도,강남개발 발표 한번에 한달에 가려던 아파트가 5억이 오르는 등 8억대 하던 집이 문재인정권 1년만에 15억이 되어 더 이상 그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되었는데 현재 40억을 향해 가는 상황이 단 10년도 채 안걸리는 기간 벌어지게 되었고 여의도에 출퇴근 하고 모든 사회망,관계가 수십년 쌓인 이 곳에서 살기 위해 고민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아파트는 살 형편이 안되고 10년 전 현재 **아파트 가격이 현재 서울의 빌라가격보다 더 낮을만큼 빌라가격도 무척이나 올라서 오랜기간 실거주 하면서 개발 가능성 있는 빌라를 구매하기 위해 방배동 내방역,방배역 사이 모아타운 동의서 걷는곳과 송파구 삼전동, 화곡2동 주민센터 옆 3080 공공도심복합사업지를 비교하게 되었고 네이버를 검색해도 뉴스를 검색해도 두달 간 검색하며 찾아봐도 좋은 무주택자에게도 기회가 왔고 사업 속도가 빠른 사업이라는 정부,구청의 좋은 청사진을 보고 사업속도가 빠르다는 발표기사를 보고 화곡2동 3080공주택을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강서구청 담당자와 통화했더니 LH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후 LH직원과 몇일간 하루 몇 번씩 통화하며 저의 처지,상황을 설명드리고 동의율, 속도가 어느정도인지, 입주권이 나오는지, 입주권 받기위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언제 해야 하는지를 물었고 직원은 친절하게 8월 1일 하는것보다는 법안 상세규정이 아직 시행전이라 불안하고 세부적인것이 나온것이 없으니 8월 몇일이라도 더 뒤에 하라고 하셔서 8월6일에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부동산에서 해당부지에 1주택만 2017년부터 소유한 매도인의 물건을 계약(2025년 4월)하고 중도금도 치른 상태입니다. 하루 서너시간 매일을 그 이후 유튜브에 도시정비개발 전문가들의 강의, 영상을 찾아보고 기사를 매일 검색하고 챗GPT에 물으며 하반기 있을 설명회(LH직원의 말씀)에 알면알아갈수록 이 사업이 기존 소유주들을 무주택자로 만드는법!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실적을 발표하기 위한법! 그 대상이 가난한 소유주 집을 후보지 지정부터 매매시 기존소유주 미인정된다는 법 때문에 거래가 잠기고 가격이 잠겨 몇 년불장인 서울에서 몇 년전 가격으로 정지시켜놓고 그상태의 공시가로 감정평가를 해서 헐값으로 보상 후 높은 분양가에서 할인분양 40% 내외여도 수 억 분담금이 나오는데.. 10%대 할인분양 해준다고 큰 선심쓰는듯 사기치는 법으로 홍보로 소유주들을 농락하니.. 그 돈 치를 소유주들이 왜 이 빌라에 실 소유,거주를 하겠습니까? 형편이 안되니 여기에 거주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가난한 소우주 집 빼앗아 무주택자 만들고 그 자리에 임대,공공아파트 분양해서 5580세대 공급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하루하루..자다가도 일어나 인터넷,유튜부 정비사업에 대해 찾아보며 불안으로 시간을 보내며 12월 LH 설명회에서 이재명정부는 기존 정부와는 다를것이라는 기대감으로(찾아보니 지난 대선에서 공약에 이 정비사업에 대해 언급하고 기존소유주들이 재정착을 못해 쫓겨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이동을 보장한다는 정책을 폈다는 것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중이였습니다
헌데 더 기막히는건.. 오늘 새벽에 어떤 유튜브영상이었습니다. 법 조항 부칙에 있다는데.. 3080에서 우선분양도 문제지만 특별분양은 더 문제여서 무주택으로 매수한 이들은 현물보상대상자가 아닌 분양신청권이 있는정도..그것도 일반분양가라는데! 이게 무슨소리인가요? 정부에서 국회법이 통과시 무주택자에게 1회는 매매할 수 있게 법을 완화해서 소유권 행사를 보장했다고 대대적으로 기사화 하지 않았나요? 그 기사들은 무주택자도 기회가 왔다는 내용이였습니다. 헌데 거기에는 특별공급, 우선공급이라는 말도 없었고 LH직원과 8번은 통화 했지만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고 저는 '아파트 배정'이라고 표현했고 "네,네" 대답하던 직원분은 나중에 자기들은 현물보상이라고 칭한다는.. 현물보상 받는 얘기만 했습니다. 정비구역 안 공인중개사 세군데 모두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8월1일 후 시행하는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몇달을 이런 내용을 검색한 저도오늘 6월28일에야 우연히발견한 유튜브로 알게된 내용이라 챗GPT에 물으니 이 내용으로 이후 매수자들의 집단소송이 진행한다는것도 보았습니다.
LH직원과 4월 15일~5월 22일까지 총 8건 통화내용이 있고 합산 통화시간은 93분56초입니다. 저희 상황이 절실했기에 계약 전부터 LH직원에게 묻고 확인하며 진행했는데 제가 부주의로, 실수로, 어리숙해서 모른겁니까? 저도 1월부터 수 없이 매일매일 검색하고 찾았고 이런 내용을 발견 못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LH직원도 모르는데 이걸 어찌 압니까? 3080법도 악법인데 기존 소유주들이 소유권행사를 막아놓은 악법이라고 항의하자 ‘이렇게 완화시켰다’라고 작년 12월 법을 통과시켰던 것이 결국 또 힘없는 무주택 매수자를 기만하는 내용이라니! 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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