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의 형님은 밀양에서 대를이어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다. 그런데 예전 밀양군 밀양읍 이라는 행정구역에 속해 있다
밀양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예전의 행정구역은 아마 강을 경계로 정해진 듯 하다. 그런데 형님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강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정하다 보니 어쩔수 없이 밀양읍으로 편입이 되었든것 같다. 예전부터 도시하고는 거리가 먼 농업을 위주로 생활하고 있는 농촌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저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보험료 책정 부분의 불 합리성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한다. 밀양시를 예를 들어 보자면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는 강하나를 사이에 두고 밀양시 밀양읍이 아닌 밀양시 상남면 으로 주소가 되어있다. 인근 가곡동과 강하나 사이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도사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예전 밀양군 상남면에서 밀양시 상남면으로 변경 되다보니 면 지역 이라고 건강보험료가 50%감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형님이 살고 계시는 곳은 예전에 밀양읍에서 밀양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고 농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100%
를 내고 있다. 세월이 지났으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문제이며 어떻게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감액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대가 변해 도시와 인접해 있는 상남면은 건강보험료를 감액받고 있다는게 말이되는 소리 인지 모르겠다.
이런 불합리한 곳을 조사해 보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 할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세월도 변했고 새정부 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건강보험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재조정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