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경찰의 모순된 정책
(경찰하면 안되는 이유)
◇범죄예방은 열심히 하라
단, 신고 건수 없으면 실적 없고,
근무인원 줄이고, 파출소 폐쇠한다.
◇현장에는 빨리 가라.
단, 안전하게, 빨리 가되 천천히,
천천히 가되 빨리, 교통위반 하지마라.
◇범죄예방은 처벌강화등 심리적예방이
효과가 크다.
단,효가 없는 가시적 순찰 강요하며
범죄예방 책임 져라
범죄자 인권팔이 솜방망이처벌 범죄자천국
정치인,판사는 인심쓰고 표팔이 하고
모든 책임은 경찰이 져라
◇범인은 강하게 제압하라.
단, 과잉진압은 절대 안 됨.
힘을 쓰되 안 쓴 듯 자연스럽게 쓰는 고수처럼.
◇연가는 권리다. 꼭 챙겨 써라.
단, 그날 사람이 없으면 못 감.
연가는 자유지만, 눈치도 자유롭게.
연가보상비는 못준다. 알아서 해라.
◇경찰지휘부 인사권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단,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찰은 정권의 방패막이,시다바리,딱가리,
정권해바라기,시녀가 된다.
경찰지휘부을 선출직으로 바꿔야 가능하다.
◇화재 현장에는 조심히 접근하라.
불타는 현장에도 신속하지만
절대 위험하게는 가지 말 것.
◇지구대,파출도 경찰관은
재난.재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교통 통제와 구조구난, 위험 물건 제거하라
단, 일을 하되 재난재해 공무원이 아니고
혜택도 못준다.
제대로 대응 못해 인명피해 있으면
책임과 의무 처벌은 경찰이 받는다.
◇흉기난동에 권총등 무기를 사용하라
단,범인이 다치거나 죽으면 책임져라
형사처벌 받고 수 억원 배상하라
밤에 지나가는 사람 맞아 오발사고 나거나
총알이 튕겨 다른 사람 다치면 잭임져라
◇뇌물과 비리은 절대 하지 마라
단, 초과근무는 못하게 제한하고
민간에 대비 보수가 너무 박하다.
◇경찰은 교육강화,징계강화 한다.
단,지휘부는 교육도 징계도 받지 않는다.
하위직만 해당한다.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 출동요원은
개인 담당업무 없이 모든 업무를 한다.
경찰업무 전체와 타부처업무까지 한다.
순찰까지 강요하여 도저히 감단 안된다.
단,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개인이 책임져라
슈퍼맨,만능,법률등 모든 사회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우는 못해 준다. 알아서 해라
◇범죄자는 강력 신속하게 제압하라
단, 다치면 독직폭행으로 처벌되고
수억 배상책임 져야 한다.
◇경찰이 위험하고,힘들고,욕먹고,
스트레스받는 최악의 악성민원은
다 떠맞아라
단, 대우와 처우는 못해준다.
사명감,직업의식,희생정신으로 벼텨라
◇경찰은 강력범죄에 대응을 하라
단, 경찰처벌은 자격정지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로 금고이상인 일반공무원보다
더 강하게 처벌 받아 움추려들고
몸조심하게 만든다.
일을 하면 과잉대응,인권침해,독직폭행
일을 안하면 직무유기,
◇경찰은 치안,안전,재난재해,복지,국방등
모든 업무를 다 하라
단,책임도 다 져라
정부는 경찰에 모든 업무에 다 끌어들여
노예화 하고, 책임을 뒤집어쒸우고
재물로 만들어 희생시키고 있다.
◇경찰은 단속,진압,체포,구속,수사등
침해행정으로 주로 인권침해를 하는 업무다.
단, 경찰이 인권침해 하면 가중 처벌한다.
일을 하면 과잉대응 인권침해, 안하면 직무유기
어쩌라는 것이냐
◇현실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학폭,가폭,주폭,정신실환자,교제폭력,
스토킹,아동.장애인.노인학대등
해결할수 없는 위험한 업무는
모두 경찰에 떠넘기고 짬때린다.
단,경찰이 모두 책임지고 대우는 못해준다.
각 부처 특사경이 해야 할 일을 경찰에
떠넘기고 경찰만 죽어난다.
◇범죄자에 강력 대응하라
단, 범죄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앞수갑 채우고 도주하면 니 책임이다.
◇주폭에 엄정 대응하라
단, 주취자 다치면 다 네가 책임져라
주취자 잘 모셔라
◇경찰에 사명감,희생을 강요한다
단, 그러나 대우나 처우는 못해준다.
알아서 해라 싫으면 관둬라
◇경찰 지휘관은 경찰관이다.
단,경찰하위직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이율배반적인 짖을 서슴치 않는다.
경찰 복지와 처우개선은 전혀 관심이 없다.
경찰의 가장 큰 적은 경찰 지휘관이다.
사이코패스가 유난히 많다.
같은 경찰이 아니다.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최고의 가스라이팅이다.)
단, 경찰이 다치거나 죽으면 책임 안진다.
조국은 경찰을 믿지도 않고 예우도 없다.
대우는 못해주니 알아서 해라
◇경찰관 인권은 보장 받지 못한다.
단, 경찰이 범죄자 인권은 잘 지켜야 한다
◇안전장비는 필수다.
단, 챙기는데 시간 끌지 마라.
안전하게 출동하되, 출동 지연은 용납 안 됨.
◇법과 원칙대로 하라.
단, 민원 들어오면 니 잘못임.
법대로 하면 욕 먹고, 안 하면 징계 먹는다.
◇비번엔 푹 쉬어라.
단, 비상소집 땐 전화 꼭 받자.
비번이지만 비번이 아님.
비가와도 눈이와도 수시로 비상소집한다.
◇연가는 많이 가라
단, 연가 못가는 것은 개인사정이고
연가 안가면 연가보상비 안준다.
◇총은 소지하라.
단, 절대 쓰지 마라. 쓸 땐 니 책임임.
들고만 다니는 액세서리.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단, 누락은 절대 용납 안 됨.
간단하게 쓰되, 모든 걸 다 넣으세요.
◇단속은 확실히 하라.
단, 민원 안 생기게 부드럽게.
화나게 하지 말고 벌금은 받아야 함.
이렇게 이율배반인 조직이 또 있노
하나의 지시에 서로 모순이 됨
악셀을 밟지만
앞으로 가지말라고 하는 수준의 지시들은
좀 하지않을때도 되지 않았나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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