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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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도로변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안서
1. 제안 개요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국도,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및 입체교차로, 방음벽, 법면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도로조명 및 부대 전기시설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신규 도로 및 터널 설계 단계부터 태양광 설비를 의무 반영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도로 실현
- 도로 인프라 운영에는 많은 전력이 소요되며, 특히 가로등, 터널 조명, 환기, 신호 시스템 등에서 고정적인 전력 소비가 발생함.
→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력 자립형 도로 시스템 구축 가능.
미활용 도로부지의 효율적 활용
- 입체식 교차로 하부, 방음벽 상단, 절·성토 법면 등은 그늘이 적고 접근이 제한된 공간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에 유리한 조건을 가짐.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 도로 기반 시설에 재생에너지를 적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 구축.
3. 주요 제안 내용
① 기존 도로에 대한 태양광 설치 확대
- 입체식 교차로 하부, 고가도로 하부, 회전교차로 중앙 등 유휴부지 활용
- 성토 및 절토 법면의 안전 진단을 통해 고정형 태양광 패널 설치
- 방음벽 상단 또는 일체형(패널 내장형) 방음벽 설치
-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톨게이트 등에 태양광 캐노피형 발전시설 도입
② 태양광 활용 전력 사용처
- 가로등, 터널 내 조명 및 환기, ITS(지능형교통체계), CCTV, 긴급통신시설 등
- 인근 시설의 전기차 충전소 등으로 확대 가능
③ 신규 도로·터널 설계 시 태양광 설치 의무화
-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물(법면, 방음벽, 중앙분리대 등)에 태양광 반영 의무
- 도로 개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재생에너지 적용여부 포함
- 설계지침에 '태양광 모듈 사양 및 설치 기준' 제시
4. 기대 효과
항목 효과
- 에너지 절감 도로 운영비용 절감, 전력 자립화
친환경 교통 인프라 탄소배출 저감, 녹색국토 실현
- 예산 절감 가로등 및 터널 전기료 절감,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 지역 일자리 창출 태양광 설치 및 유지관리 인력 고용
- 탄소중립 기여 화석연료 기반 전력 의존도 감소
- 유휴부지 활용 미활용 공간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 창출
- 재난 대비 자가 발전 시스템으로 정전 시 최소 기능 유지
- 정책 연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부합
5. 추진 방안
- 단계적 적용: 국토교통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주관 시범사업 추진 시범노선(예: 고속도로 또는 특정 국도구간) 우선 도입 후 전국 확대
- 기존 도로 대상 시범구간 선정 및 민간발전사 참여 유도
- 설계기준(KDS, 도로설계기준 등)에 태양광 설치 항목 신설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도로설계기준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필요
- 민관협력: 민간 발전사업자와의 PPA(전력구매계약) 활용 가능성 검토
- 공공-민간 협력(PPP) 모델 활용하여 설치·운영·유지관리 효율화
6. 결론
도로는 전국을 잇는 필수 인프라이며, 동시에 태양광 발전에 최적화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해당 제안을 통해 대한민국은 '도로 기반 에너지 자립국가'로 나아갈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국토 개발과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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