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인구 감소는 피할수 없는 진실이고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군병력 감소와 남녀 군가산점 및 병역 면제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마음에 글을 적는다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형태 변화 및 여성들의 자율적인 군복무 유도방안>
현재 병역면제자는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 국가가 예전부터 정해 놓은 병역 면제자를 제외하고 사회복무요원 및 방위산업체요원의 근무형태를 변화시킴으로서 군에서 현역으로 일한다는 자부심과 현역들 사기 및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법의 개정을 통해 군복지 군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등의 군내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부대내 사회복무요원만의 막사를 지정하여 군복무를 현역들과 함께 함이 옳다
이렇게 부대내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들과 동일한 근무 기간을 가지며 부대원들의 장구류 및 훈련 후 필요한 물품정비, 부대내 행정업무및 불침번, 경계근무만을 이행한다.
이렇게 진행할시 현역들은 보다 전투훈련에만 집중할수 있게 되므로 부대의 전투력 향상이 될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인 인식은 마치 군대 현역에 가면 개고생하고 사회복무요원 또는 방위산업체로 빠져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공석이 된 사회복무 및 방위산업체의 업무는 군가산점제 부활 및 회사입사시 가산점 등의 혜택을 통해 여성들의 자발적 참여로
대체한다 이렇게 여성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했을 때 채용시장에서의 장점이 주어진다면 여성들 또한 참여율이 올라갈 것이고 자율적 의사가 아닌 강제 의무 복역한 남자들에게 군가산점제를 당연히 주는 것에 대한 불만 또한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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