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서울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도권에 인구, 자원, 기회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서울에 살아야 성공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습니다. 반면 행정구역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하고, 정책 추진에도 비효율이 많습니다.
도쿄의 경우 도쿄도-도쿄시 체계로 광역 행정구역을 넓게 설정해 실질적인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합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를 ‘서울도’로 바꿔 서울시와 이원적으로 운영하면 ‘서울 산다’의 범위가 현실에 맞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인지적 괴리를 줄이고, 광역 단위로 교통·주택·환경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어렵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국회와 대통령실 등 핵심 국가기관을 세종 등지로 완전히 이전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서울도-서울시 이원 운영과 행정수도 이전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서울공화국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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