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다자녀 가정을 위한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은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민은 경기도 공영주차장에서, 경기도민은 서울 공영주차장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만이 예외적으로 전국 모든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둘 이상 키운다는 것은 개인이 아닌 국가 전체를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혜택은 지자체 경계로 나뉘고, 아이 둘을 키우는 부모는 주차장 앞에서 거주지를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이런 불합리함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요구 사항
1. 다자녀 공영주차장 혜택 기준의 전국 통일
- 다자녀가구 기준(예: 2자녀 이상, 막내기준 만19세 미만)을 전국적으로 통일
-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할인 혜택 제공
2. 지자체 간 협업 또는 중앙정부 주도의 시스템 마련
- 차량 번호 기반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
- 행정안전부 또는 국토부 주도의 전국적 관리 체계 필요
3. 불합리한 지역 차별 해소
- 서울↔경기처럼 인접한 생활권에서조차 혜택을 못 받는 제도의 모순 개선
-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제 예방
다자녀 가구가 더 평온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세상, 아이를 많이 낳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지자체 경계를 넘는 혜택,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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