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주택관련 세금은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고,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주택가격은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이렇게 세금과 대출 산정의 가격기준이 이원화되어 있다보니, 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주택공시가격은 낮게 책정되어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하고, KB시세는 높게 책정되어 대출은 많이 받고 싶어합니다.
정부가 주택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고 하면 주택 소유자들로부터 엄청난 반대에 직면하게 되고, LTV를 낮춘다고 해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만약 세금과 대출의 기준가격을 주택공시가격으로 일원화한다면, 세금과 대출간의 trade-off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주택공시가격이 일정시차를 가지고 장기 시세를 추종하는 형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이는 세수 확대 및 가계부채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소유자들은 정부정책을 고려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심리를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이는 개인을 탓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현재의 제도는 세금을 적게내고 대출은 많이 받고 싶어하는 이율배반적인 개인의 심리를 자극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세금과 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을 주택공시가격으로 일원화하여 장기적으로 대출억제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과 공시가격의 자연스러운 현실화를 통한 세수확대를 도모해야할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이미 충분한 거래사례와 데이타를 바탕으로 신뢰성있는 개별 주택공시가격이 있으므로 바로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 주택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주택거래량의 80%이상이 아파트이므로 우선 아파트에 대해서 먼저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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