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채무도 자산관리사나 보험관리사와 같이 채무관리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힘겹게 채무를 갚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언제든 상담할 수 있고, 새로운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연일 국민들의 채무가 극에 달해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등 많고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사기 위해,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등 저마다의 이유로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산, 회생, 탕감 등의 해결 정책이 있지만, 모든 정책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끝까지 내몰린 이후의 정책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주부 등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대출의 조건은 완화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지만, 수입을 증명하기 쉽지 않은 탓에 대출의 조건은 열악하고, 고이율의 채무를 감수해야 합니다.
사잇돌, 디딤돌 대출 등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책을 모를 수도 있고, 그나마의 조건에도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단기 근로자, 프리랜서, 저수입 자영업자 등 수입이 낮고 일정하지 않는 채무자는 소득 증명이 어려워 언제나 저신용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저신용자이기에 이율 또한 최고 이율을 감당하고 채무를 이행하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신용자이더라도 과거의 상환 이력이나, 신용 형태 등의 기준에 따라, 신용 정보를 관리하듯, 3개월 6개월 12개월 등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동안 이율을 낮춰주어 갚게 하고 못 지킬 시에는 다시 이율을 올린다거나, 새로운 제도가 나올 때 저이율의 대환대출을 적용하여 대출을 일원화하는 등, 채무에 시달리고 끝간데 없이 몰리기 전에 채무관리 상담을 통해 일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