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모든 건별 의뢰를 수행하는 플랫폼 근로자는 아래의 공식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다.
플랫폼 근로자 건별 최소 임금 공식
(국가시급+유지보수비)/정해진 시간당 건별 수행량
ㄱ. 공식의 주요항목 설정
1. 국가시급
모든 건별 수행 플랫폼 근로자는 국가시급을 기준으로 정한 공식에 의하여 최소 기본수당이 정해진다.
2. 휴게시간
사람은 기계가 아니므로 한 시간마다 최소 10 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3. 시간당 상식적인 의뢰 소화 건수
3.1 휴게시간 10분을 제외한 50분간 해당 플랫폼의 건별 수행 갯수를 가장 근본적인 방식에 입각하여 산출한다.
3.2. 근본적인 방식이란, 시스템에서 보다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어떠한 설정도 배제된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행위를 뜻한다. (온갖 악의적인 시스템으로 근로자에게 과중한 업무가 인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
4. 유지보수
해당 플랫폼의 의뢰를 소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유지비가 필요한 경우 국가시급에 먼저 25% 의 금액을 추가한다.
5. 공식의 결과값에서 소수점 이하는 제외한다.
공식 산출과정에서의 소수점 이하 두자리부터는 제외한다.
ㄴ. 실제 예시
배달플랫폼 배달 근로자의 경우.
10분 픽업, 10분 배달을 하나의 의뢰수행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수행당 총 20분의 시간소모로 결정한다.
50분을 20분으로 나누게 되므로 시간당 총 2.5건의 기본 수행가능 횟수가 결정된다.
주유비, 이동수단 소모품과 수리비, 보험비 등의 기본 유지비가 들어가는 직업이므로 국가시급의 25%만큼이 추가된다.
배달 근로자의 2025년 기준 최종 공식의 예
최저시급 (10,030 + 25%) / 2.5 = 5,015 원
제발 국가에서 플랫폼들의 횡포를 막아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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