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 고1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관련 의견
1.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와 현실의 괴리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학습할 수 있게 하자는 긍정적인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학 입시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지 않으면 감점, 권장 과목을 들으면 가점 등의 대입 반영 기준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과목 선택의 자유가 무의미해졌습니다.
2. 과목 선택의 부담과 진로 변경의 불이익
현재 고1 학생들은 내년(고2)부터의 과목 선택이 사실상 진로 결정과 직결됩니다.
문제는, 고3이 되어 진로를 변경할 경우, 이미 수강한 과목이 대학 진학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희망 학과 진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빠른 진로 결정을 요구하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3. 평가 제도의 형평성 문제
현재 고2 학생들의 진로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입니다.
반면 현 고1 학생들은 진로선택 과목까지 상대평가로 바뀌는 개편이 예정되어 있어, 더 높은 경쟁과 부담을 안게 됩니다.
또한 세부능력특기사항(세특)도 학년 단위에서 학기 단위로 나뉘면서, 고1 학생들은 과제, 수행평가, 프로젝트를 고2보다 두 배 가까이 더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4. 형평성 없는 제도 적용 범위
고교학점제의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나, 변경 적용은 현 중2(2025학년도 고1)부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고1과 중3 학생들은 제도의 과도기적 혼란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의 피해자가 되는 2009년생 학생들에 대한 구제나 예외 조치 없이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이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5. 학부모의 우려와 요구
현재 많은 학생들이 선택 과목 부담, 진로 불확실성, 평가 기준 변화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전학이나 자퇴까지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교학점제가 ‘학생 중심’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학생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입시 중심의 과목 선택 강요로 변질된 현실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요청 사항
고교학점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현 고1(2009년생)과 중3 학생들 역시 구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도 실험대상이 된 지금의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과도기 조정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선택의 자유가 오히려 입시의 족쇄가 되는 현 제도 구조를 개선해,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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