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초고도 샌산성 시대에 대기업 및 특정 지식기반 산럽은 고용및 내수를 자극 하믄데 한계.
가징 많은 일반 인들의 소득 플랫폼이 되는 산업을 활성화 필요- 토지기반 담보 대출 기준으로 생활건축 활성화 기반 확보 (일본의 주택 금융 대출 제도인 Flat 시리즈 참조할 것)
구체적 전략
ㄱ- 1. 토지매입 2. 건축 인허가 3.착공 4. 준공 기점으로 최대 금융 대출을 지자체와 HUG담보제공으로 10억 한도까지 장기저리 대출
ㄴ. 종합건설사 또는 관리비 절감을 위한 건축사 공사관리 업무 대행제도 대안 제도 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ㄷ. 인구 200만 이상 도시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일원화하고, 단열 법규가 강화된 현실적 배경애서 일조권 시선제한을 채광권 이격 거리 일원화로 법체계 정리
기대효과: 아파트 대안 건축 활성화로 지방 및 중소기업 시장기회활성화. 이들 시장이 지석되면 건설 기술자들의 안정된 매출로 기술전문성 지속및 개인 기술 능력 유지 및 상향됨. 무엇보다 소규모 생활건축의 모든 비용은 샹활권내 도소매점에서 구매하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장점. 일본의 지방이 우리보다 나은 이유도 이런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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