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문제 제기 요약
1. 과도하고 경직된 실선 사용의 문제
현상: 일본,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대한민국의 도로에는 불필요하게 긴 실선 구간이 많습니다. 특히, 완만한 곡선로나 추월의 필요성이 낮은 구간까지 실선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점:
비효율적 교통 흐름: 운전자들은 차선 변경이 꼭 필요한 상황(저속 차량 추월, 합류 등)에서도 실선 때문에 변경하지 못하고 전체 교통 흐름이 저하됩니다.
사고 유발의 역설: ① 실선을 맹신하고 옆 차선의 차량이 절대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는 운전자와, ② 과도한 실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 차선 변경을 감행하는 운전자 간의 예측 불가능한 충돌 위험이 발생합니다. 즉, 규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새로운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2. 획일적인 과속 단속 시스템의 비효율
현상: 고정식 카메라 및 구간단속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문제점:
급감속으로 인한 '유령 정체' 유발: 운전자들이 평소 속도계를 주시하지 않다가 단속 카메라를 인지하는 순간 급격히 속도를 줄이는 '팬텀 브레이킹(Phantom Braking)'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차량 간 간격을 무너뜨리고 후방 차량들의 연쇄적인 감속을 유발하여 불필요한 교통 정체의 주원인이 됩니다.
구간단속의 교통량 처리 능력 저하: 특히 편도 2차선 고속도로(예: 서울양양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구간단속은 모든 차량을 거의 동일한 속도로 묶어버리는 효과를 냅니다. 이는 1차로의 추월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켜, 저속 차량 하나가 전체 차선의 흐름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도로의 본래 수용량보다 훨씬 낮은 처리 효율을 보이며 만성적인 정체를 유발합니다.
안전과 효율의 불균형: 심각한 과속으로 인한 대형 사망 사고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대다수의 운전자가 일상적으로 겪는 교통 흐름 방해와 시간적, 사회적 비용 낭비라는 비효율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차선 규제의 유연성 확보
제안 1: '점선에 가까운 실선' 또는 '주의하며 변경 가능한 실선' 도입
개념: 현재의 '완전 금지' 실선과 '자유로운 변경' 점선 사이에 중간 단계의 차선을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실선의 간격을 현재보다 넓게 하거나 특정 색상(예: 노란색 점선이 섞인 흰색 실선)을 사용하여 '차선 변경을 권장하지는 않지만, 주변 상황을 충분히 확인 후 안전이 확보되면 변경 가능'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미국: 미국은 도로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차선을 사용합니다. 추월 가능 구역과 불가능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이중 차선(한쪽은 점선, 한쪽은 실선)이 보편적이며,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점선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유럽: 많은 유럽 국가들이 도로 환경(곡률, 경사 등)에 따라 실선과 점선을 훨씬 더 세밀하게 적용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합니다.
제안 2: 가변형 차선 시스템(Variable Lane Markings) 도입
개념: 도로에 LED 표지를 매립하거나 가변 정보 표지판(VMS)을 활용하여 교통량, 시간대, 기상 상황에 따라 실선을 점선으로, 혹은 그 반대로 실시간 변경하는 시스템입니다.
적용: 교통량이 적은 심야 시간에는 실선을 점선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소통을 돕고, 출퇴근 시간이나 악천후 시에는 실선으로 유지하여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스마트 도로 인프라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과속 단속 시스템의 지능화
제안 1: 가변 속도 제한 시스템(Variable Speed Limit System, VSLS) 전면 확대
개념: 현재 일부 터널 등에서 시범 운영되는 가변 속도 제한을 고속도로 본선 전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교통량, 도로 정체 상황, 기상(비, 눈, 안개) 등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한 속도를 110km/h, 100km/h, 80km/h, 60km/h 등으로 유연하게 변경합니다.
기대 효과:
'팬텀 브레이킹' 감소: 운전자들이 고정된 카메라 위치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제한 속도에 자연스럽게 순응하게 됩니다.
교통 흐름 최적화: 정체가 시작되려는 구간의 속도를 미리 낮춤으로써 충격파(Shockwave)가 후방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아 '유령 정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독일 아우토반은 속도 무제한 구간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VSLS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교통량이나 사고 위험에 따라 실시간으로 속도를 120km/h, 100km/h 등으로 제한하며 안전과 효율을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등 다수 유럽 국가에서도 고속도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안 2: 구간단속 운영 방식 개선
평균 속도 기준 상향 조정: 현재처럼 도로 제한속도에 정확히 맞춰 단속하기보다, 구간단속 구간의 평균 속도 기준을 제한속도보다 5~10% 정도 높게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약간의 속도 편차를 허용하여 1차로 추월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 경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극단적인 과속 차량만 단속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정차로 위반' 단속 병행: 구간단속 카메라에 AI 영상 분석 기술을 도입하여, 구간 내에서 1차로를 지속적으로 저속 주행하는 '지정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이는 구간단속의 본래 목적인 '흐름 개선'에 더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결론
대한민국의 도로 교통 시스템은 '안전'이라는 가치를 위해 '효율'과 '흐름'을 과도하게 희생시키고 있으며,
그 방식마저 경직되어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는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차선과 속도 규제를 더 유연하고 지능적으로 개선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길입니다.이는 카카오맵, T맵 등 내비게이션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결합할 때 정교하게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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