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목적 및 배경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여론 수렴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존 국민투표 제도는 헌법상 제약과 정치적 부담 등으로 실효성이 낮고, 현재 여론조사 시스템은 민간 기관 중심으로 신뢰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스마트 서베이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수렴하고자 한다.
2. 사업 필요성
국민투표는 대통령 발의에 한정되며 법안이나 정책에 적용 불가.
민간 조사기관 중심의 여론조사는 편향성과 조작 위험 존재.
국민은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 통로가 없으며, 청원과 민원 중심의 단발성 대응만 가능.
디지털 환경 변화(스마트폰 활용률 90% 이상)에 부합하는 직접 참여 수단 마련이 시급함.
3. 플랫폼 개요 및 주요 기능
정의: 정책 설계 이전에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당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는 공공형 서베이 플랫폼.
주요 기능:
실명 기반 1인 1투표 시스템(CI 인증)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 연계
실시간 찬반 비율 및 통계 시각화
정책 콘텐츠 연동(Q&A, 영상 등)
개인정보 미저장 원칙(통계용 정보만 활용)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보조 경로 제공
4. 개발 로드맵 (예상 6~8개월)
시스템 설계 및 개발 환경 구축
기능 개발 및 테스트 (서베이 CRUD, 통계, 인증 등)
통합 테스트 및 시범 운영
정식 오픈 및 고도화
※ AWS 또는 G-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고려
5. 예산안
초기 구축비: 약 3억 원 (인건비, 인증/보안, 인프라 포함)
연간 유지비: 약 1.2억 원
절감방안:
G-클라우드 및 민간 SaaS 연계
타 정부 플랫폼과 연계 또는 네이버/카카오 정책 모듈로 활용 제안
6. 기대효과
실명 기반 여론 데이터 확보로 정책 정당성 및 신뢰도 상승
전 계층 참여 가능한 디지털 공론장 구현
정량적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가능
민간 여론조사의 불신 해소 및 공공 주도 여론 플랫폼 제도화
7. 시사점
국민의 참여는 정책 설계의 선택이 아닌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함
해외 사례(스위스, 대만, 에스토니아)처럼 디지털 민주주의 인프라가 이미 제도화됨
한국도 기술 기반 직접민주주의 실현이 필수이며, 공공이 주도하는 신뢰 가능한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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