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은 식품과 용품(이하 '식용품')을 먹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용 기구.용기, 의약품, 의약외품, 위생용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 있고 환경부와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세정제, 세척제, 전자제품 등 수많은 용품이 있습니다. 이는 쿠팡이나 G마켓에서 국민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 분류만 봐도 어마어마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식용품은 정부에서 정하는 "표시사항"이라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품 포장지에 제품명, 제조업체, 원재료, 주의사항 등을 적어서 말이죠.
국민은 매번 표시사항을 보진 않습니다. 만약 매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겠죠. 그러나 제품의 원재료나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긴급하게 회수해야 하는 경우, 외국이나 국내에서 괴담이나 과장된 사진, 거짓 정보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국민이 불안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 국민은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식약처만 하더라도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은 '수입식품정보마루', 의약품은 '의약품안전나라',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 이라는 정보 포털에서 공무원의 업무체계 중심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수많은 일상생활 용품은 안전을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수많은 물품을 관리하는 부처가 나누어져 있고, 부처 내에서도 업무담당 영역에 따라 모두 최선을 다해 국민께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 부처를 전부 합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민이 그 많은 제품 유형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 위치나 확인 방법을 모두 배우는 것도 불가능 합니다.
만약 과자가 회수가 되어 소비자가 마트나 방송에서 보게 되었다면 궁금할 경우 네이버나 인터넷을 통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가면 방대한 콘텐츠가 있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찾는 방법을 별도로 알아내어 검색해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각 부처와 업무 담당은 열심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방하고 있으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제품 유형별로 제각각 제공하고 있어 어렵고 불편합니다.
따라서,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안전확인 체계를 제안합니다.
한마디로 국민은 앞으로 포장지에 표시된 (가칭)'바로안심QR'을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안전(안심)정보가 있는 제품 온라인 정보사이트로 실시간 연결되어 제품이 안전한지(회수여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QR코드는 평상시에는 작은 포장지의 깨알같은 글씨의 표시정보를 온라인에서 잘 볼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제품정보 제공, 수어영상 등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구현 원리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1) 제품 관련 각 소관부처 또는 통합 관리부처에서 바로안심QR 발급과 정보 등록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QR의 내용은 미래형 바코드인 'GS1 디지털링크'라는 국제 표준코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디지털링크) 기존 정보만 들어 있는 바코드와 달리 인터넷 주소(표준)에 정보를 배치하여 스캔하면 인터넷에 바로 연결 가능하면서도 정보를 자동 전달할 수 있는 차세대 바코드 기술(글로벌 민간 표준기구인 GS1에서 2018년도에 발표, 식약처 푸드QR에 적용됨)
- 국민이 QR을 스캔할 때 연결되어 보일 정보를 등록하는 기능은 각 부처에서 개발하거나 통합 관리부처에서 개발합니다.
* 정보 등록 자체가 산업체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보 등록 없이 해당 제품(상품바코드)의 회수여부 정보만 보여줄 수도 있지만, 표시정보 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표시사항 정보를 편하게 보거나 실시간으로 추가적인 제품 선택, 홍보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2) 제품 제조업체는 포장지에 발급한 QR그림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 제도적으로 표시 의무화를 하면 제조업체에 무리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5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어 자연스럽게 포장지에 QR코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표시 제도 변경, 원료 변경 등으로 6개월에서 2년 만에 포장지 교체
3) 소비자는 자신이 먹고 쓰는 제품의 안전이나 세부정보가 궁금한 경우 휴대폰 카메라(별도앱 설치 불필요)를 이용해 QR코드를 스캔하면 미리 등록한 표시사항 정보나 실시간 안전정보 또는 편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QR코드 활용법을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어 매우 실효적입니다.
- 또한, QR코드의 내용이 'GS1 디지털링크'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향후 가격계산에 활용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소비기한, 이력추적번호 등을 추가(제조업체에서는 산업용 인쇄기 도입 필요)함으로써 유통매장에서 입.출고 자동화, 소비기한 경과제품 자동 차단 또는 임박제품 할인으로 제품폐기 경감 등 유통현장 안전 및 효율성 강화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 제안은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고, 한 부처 내에서도 많은 업무담당 영역과 관련되어 한군데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루어 내기만 한다면 국민 일상생활은 획기적으로 진짜 안전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궁금하면 포장지에 바로안심QR을 갖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어 보기만 하면 되어 매우 간편하고 효율적입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급자 중심의 정보 제공을 실 수요자 또는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들은 포장지에 인쇄된 글자에 익숙하고 또한 바로 볼 수 있어 직관적이고 편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중요한 표시사항은 유지하면서 포장지에 QR코드(그림) 하나만 추가하면 국민 일상생활은 더욱 안전해 집니다.
심지어, 요즘 약국에서 약 봉투에 약알 그림과 복용법 등을 써주던데, 각 약 옆에 작은 QR코드를 표시하면 환자는 필요한 경우 훨씬 자세한 정보를 바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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