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약에 더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마약은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고 마약범죄는 더 지능적이고 조직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윤정권하에 이 마약범죄는 정권의 정치적 명분과 검찰 수사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 검찰조직의 공고함을 유지하는데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런 명분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사조직의 전문화와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검찰 마약수사조직과 경찰내의 마약수사대를 통합 독립시켜 행정안전부 산하 독립외청으로 마약범죄수사청을 신설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미국마약단속국(DEA)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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