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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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의 견 서
제목: 국가유공자 제3차 국립대병원 치료비 면제 혜택에 관한 건
수신: 국정기획위원회 갈상돈 위원님 귀하
제출인: 송경태
연락처: 010-****-2211
주소: 전주시 완산구 추동길 79-106 ?
1. 인사 말씀
국민주권 정부 실현을 위한 정책 로드맵 수립에 헌신하시는 갈상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2. 제안 배경
저는 1982년 군 복무 중 수류탄 폭발 사고로 양쪽 시력을 모두 상실한 국가유공자 1급 상이군인입니다.
보훈대상자의 의료는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부 지정 병·의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3. 문제의 경과 및 내용
가. 전북 전주시 거주자인 저는 2019년 9월 미사 도중 심정지로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보훈부 지정 2차 기관인 예수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 해당 병원에서는 부정맥 시술도 이루어졌으나, 치료기자재 부족으로 상급병원에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다. 이에 따라 제3차 상급 병원인 전북대학교병원을 선택해 치료를 받았으나, 이 병원은 보훈부 지정 병원이 아니기에 모든 비용(진료비, 처방약, 심전도 검사, CT 촬영 등)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라. 전주동부보훈지청 의료담당자에게 치료비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지정병원이나 보훈병원이 아닌 경우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4. 제안 및 요청사항
? 보훈부 지정 병원에서 치료 불가 소견을 받은 경우, 제3차 국립대학병원(예: 전북대학교병원)에서의 진료도 치료비 면제 혹은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특히, 국립대병원도 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의료기관임을 고려하여 예외조항 또는 심의 절차 마련을 건의드립니다. ?
5. 참고 사항
전북대학교병원은 국립대학병원으로서 정부의 공공의료지원체계 일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어려운 보훈가족에게 선택권을 넓히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
6. 덧붙이는 말씀
예전에 강산애 주최, 갈상돈 위원님과 함께한 지리산 종주(성삼재?장터목?천왕봉?백무동, 1박 2일) 기억이 새롭습니다. 백무동 하산길에서 위원님께서 저를 안내해주신 따뜻한 동행, 지금도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6월 28일
의견서 제출인: 송경태 (국가유공자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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